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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수사지휘 검사들 반발…"대검 회의 생중계하라"
- 와이타임즈 2021-03-18
-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열어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가운데, 회의 내용을 생중계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재인(41·사법연수원 39기) 수원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 의사결정 과정 생중계를 요청드린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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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 상점·마트·백화점도 방역패스 제동…12~18세는 모든 시설 이용 가능
- 와이타임즈 2022-01-14
- ▲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화 적용 둘째 날인 지난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법원이 정부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효력을 일부 중지함에 따라 미접종자도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식당·카페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과는 전국에서 모두 유지된다.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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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수녀회,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의혹에 입장 밝혀
- 가톨릭프레스 2022-01-27
- ▲ 마리아수녀회 이사장 안경순 수녀 (사진출처=cpbc 뉴스 갈무리)21일,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이사장 안경순 셀리나 수녀)가 서울시립 꿈나무마을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꿈나무마을은 1973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했던 아동보육시설이다. 안경순 수녀는 “이 기간 동안 양육자로부터 아동 학대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긴 시간동안 혼자 아픔을 삭이며 감내해 왔을 피해자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다”며 “수녀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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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당한 아이들이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한다면?
- The Psychology Times 2023-08-06
- [The Psychology Times=최서영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처벌법 제 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 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조문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위의 내용을 파악하기 이전에 독자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려고 한다. 학대당한 아동들이 수사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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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6개월 정지' 법정 공방…"중대 손해" vs "본인 잘못"
- 와이타임즈 2021-02-23
- ▲ MBN(매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둔 지난해 10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사진=뉴시스]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간 방송정지 처분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에서 손해 발생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30일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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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화 직장에선 왜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을까?[Part.1]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5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스테르담 ]426일.지상으로부터 75미터. 세계 최장기 굴뚝 농성이라는 타이틀. 두 번의 긴 겨울을 보내고 나서야 두 노동자는 땅을 밟았다. 말 그대로 사투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의 이야기는 간혹 뉴스의 어느 중간에 소개되고는, 다시 잊혔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목숨을 걸고 힘겹게 고공에서 농성을 벌이는데, 왜 하루빨리 대화를 하거나 문제 해결을 하려 하지 않았을까란 의문이 자연스럽게 든다.징역 15년 선고.심야시간 가스배관을 타고 가정집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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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묵인된 ‘한국 사회의 구조적 책임’을 드러내는 법”
- 가톨릭프레스 2021-01-08
- ▲ (사진출처=NCCK 인권센터)개신교, 천주교 등 그리스도교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그리스도교 단체들은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인>을 결성하여 7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우리신학연구소, 천주교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가 참여했다.이들은 “더 이상 나중은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즉각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시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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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한동훈 수사 겨냥? 진의 왜곡"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하려다 취소
- 와이타임즈 2022-03-31
-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박 장관은 청사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기자들에게 오늘은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다른 고민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며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사진=뉴시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수사받고 있는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근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했지만 결국 중단했다고 31일 법무부가 밝혔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 검사장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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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의 실수?…"러군이 목격한 건 러시아보다 '잘 사는' 우크라이나"
- 와이타임즈 2022-08-24
- ▲ [서울=뉴시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한 언덕에서 바라 본 드니프로강 풍경.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더 풍족한 생활을 누렸다. (사진 출처 : 위키피디아)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군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자신들보다 더 잘 살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실은 우크라이나군 의무병 예고르 피르소우의 기고문 제목이다.지난 4월, 수도 키이우에서 60km 남짓 떨어진 안드리우카에 우크라이나 방위군 중대원으로 진입했다. 한 달 동안 러시아군이 점령한 뒤 처음으로 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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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제11회 인권보도상 수상작 선정
- The Psychology Times 2022-03-01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와 공동으로 제11회 인권보도상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데 공헌한 보도를 발굴·포상하여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0대 인권보도’를 선정‧시상하였고, 2012년부터 ‘인권보도상’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총 51건의 보도물이 접수되었고,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인권문제를 발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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