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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여주 등 10개 시 지방세 지도점검 .. 지방세 148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5-01-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시군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7,967건을 적발해 지방세 148억 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여주, 동두천, 성남, 시흥, 광명, 평택, 고양, 과천, 의정부, 하남 등 10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는 매년 10개 내외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해 3년 주기로 지방세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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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근거 신설 '소상공인법'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전남인터넷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등 소관 법률 8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 법안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급증해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올해 2천520억원 규모로 이뤄졌지만 관련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었다.소상공인법의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법안도 개정됐다.정책자금을 받은 후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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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든든전세주택, 2년간 총 1만6천호 공급
- 서남투데이 2024-08-22
-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하여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 이는 지난 8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이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호(‘24년 3.5천호, ‘25년 6.5천호)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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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승인 고시. 사업 본격화 전망
- 경기뉴스탑 2024-07-25
- 광명문화복합단지 조감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광명)=육영미 기자]경기도가 광명동굴이 있는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에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25일 고시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며, 광명도시공사 등 공공이 50.1%, 민간이 49.9%를 출자해 설립한 (주)광명문화복합단지PFV가 총 8천242억 원을 투입해 54만 9,120㎡(약 17만 평) 부지에 문화‧관광‧상업‧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6천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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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12일 설치 ..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나서
- 경기뉴스탑 2024-12-16
-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관련 시군간담회(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특별조직(TF)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생숙은 본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지만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주거용으로 오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생숙의 숙박업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현실이다. 이에 도는 건축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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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운영 문제 심각
- 여성일보 2024-07-20
-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운영 실태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2010년 최초 설치된 이후 전국에 4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친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만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에 입소한 아동·청소년 316명 중 78.5%가 13세 이하로, 피해 아동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33.9%가 지적장애, 신체·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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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남북 화해·협력 새시대 앞장 다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기원하는 ‘전남 평화회의’를 지난 20일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열어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를 열어가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평화, 가야 할 그날’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평화회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희중 대주교, 박지원·이개호·신정훈·김원이·권향엽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김영록 지사의 개회사, 김부겸 전 총리와 김희중 대주교의 환영사, 브래드 셔먼 미 하원의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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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미흑자국 경멸…韓타깃 가능성"
- 와이타임즈 2024-09-27
- ▲ [서배너=AP/뉴시스]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집권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26일(현지시각) 나왔다. 사진은 트럼프 후보가 지난 24일 조지아 서배너 조니 머서 극장 시민 센터에서 연설하는 모습.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집권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엘렌 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26일(현지시각) 공개된 '2024년 미국 대선의 세계적 영향' 보고서 한국 부문에서 "한국은 트럼프 2기 임기 기간동안 (대외 정책의)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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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 특례 11건 승인 .. ’24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성과 가시화
- 경기뉴스탑 2024-11-21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인공지능 피난 유도등,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11개 사업이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화 가능성을 열었다. 경기도는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10개 업체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6건)와 국토교통부(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1건의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규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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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희 이천시장,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 주재
- 경기뉴스탑 2024-09-26
-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기「한강사랑포럼」발대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제2기「한강사랑포럼」은 수도권 지역의 상호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상생과 공동 발전을 지향하며, 한강 유역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참석하였으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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