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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양기대 의원 “위안부피해자 日상대 승소, 우리정부·정치권 후속조치 나서야”
- 뉴스케이프 2021-01-08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양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오늘 대한민국 법정은 일본의 전시 여성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모범 판례를 제공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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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코로나19, “김치 종주국 자존심 회복 기회로 삼아야”
- 뉴스케이프 2020-10-06
- 코로나19 이후 김치 무역수지가 11년 만에 흑자로 전환되면서, 김치 종주국의 자존심 회복과 김치산업 재도약을 위한 김치산업진흥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주철현 국회의원(농해수위)이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치 무역수지는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총 △2억 6895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반면, 올해는 8월 말 기준, 수출은 9791만 달러, 수입은 9530만 달러로 11년 만에 261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8월말까지 수출량은 2만7246톤으로 2019년 전체 수출량 2만9628톤에 육박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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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식사동 폐기물업체 감사원 감사청구 예정
- 경기뉴스탑 2023-05-23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최근 논란이 있는 식사동 폐기물 처리업체 등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상급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식사동 폐기물 처리업체와 골재파쇄업체들이 10년 넘게 행정명령 등을 무시하며 분진과 소음을 유발해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시는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엄중한 법질서 아래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강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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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김정숙 여사 지인, 부동산 특혜로 5000억 차익"
- 뉴스케이프 2020-01-22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부동산을 특혜로 매입, 수천억원대의 개발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곽 의원에 따르면 청주 버스터미널은 운영하는 사업가 장모씨는 지난 2017년 1월에 터미널 부지를 청주시로부터 343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청주시는 ‘해당 부지를 20년 이상 버스터미널 용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장씨는 4개월 후 청주시에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제안했다. 50층 규모의 주상복합 쇼핑몰을 세우자는 것이다. 청주시는 3개월만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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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표 지난 인사청문회… 3명 통과에 尹정부 초대 내각 인선 난항
- 여성일보 2022-05-06
- 5일까지 8명 보고서 채택 불발도덕성·논란에 내각 구성 파행한동훈·김현숙 등 공방 거셀 듯일각선 ‘반쪽 정부’ 가능성 제기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가 다시 시작된다. 잠깐 쉼표를 찍고 다시 재개되는 인사청문회지만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 갖은 의혹으로 첫 내각 구성은 난항을 격는 모양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다른 ‘부적격’ 인사들의 낙마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정식(고용노동부)‧조승환(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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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민규 서울시의원, “맞벌이 부부 자녀 하원 막막해…보육 사각지대 보완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2-01-12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성인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하원 지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의거한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자가 보육아동의 13세 이상 형제·자매에게 인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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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중국 위협 대응할 '클린 네트워크', 한국도 가입해야"
- 와이타임즈 2020-10-17
- ▲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가 10월1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사진/외교부/뉴시스]미국 정부는 중국이 제기하는 디지털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에 한국이 가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미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이번주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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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화천군 고령 마을 심한 소음과 교통안전사고 위험 해결
- 뉴스케이프 2020-11-1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광덕3리 마을 회관에서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열고 소음 및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화천군 광덕3리 마을은 경기도 가평군에서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을 연결하는 75호선 국도 내리막길에 위치해 있다. 마을에는 90여가구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거주자 대부분은 70세 이상 고령자다.깊은 산속에 위치해 한적하고 조용했던 마을에 몇 년 전부터 내리막길에서 스피드를 즐기는 오토바이와 경주용차들이 늘면서 주민들은 심한 소음과 교통안전사고 위험에 시달려 왔다.마을 주민들은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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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07
- 김주영 의원,‘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7일,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계약에 한해서는 적합한 제품임을 인정하는 증명서류를 입찰 참가 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입찰 참가 자체에서부터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나 적합한 제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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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권 횡령사고 최근 5년간 121건...올해만 24건 발생
- 서남투데이 2023-08-22
- 상호금융권 횡령사고를 근절하라는 국회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올해 또 다른 횡령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상호금융권 내부통제를 위한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7월) 신협, 농협, 수협에서 총사고금액 250억 6천만 원 규모의 횡령사고 121건이 발생했다. 올해만 벌써 농협 8억 3천만 원, 신협 4억 7천만 원 규모의 횡령사고 24건이 새로 금감원에 보고됐다. 횡령사고 규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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