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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등 자치분권 준비 '착착'
- 뉴스포인트 2021-06-1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주요 핵심조항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주요 내용으로는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각종 위원회 설치, 인사교류 방법,범위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직무범위,운영방법 ▲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방향 ▲ 제․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 우리도의회 의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한다.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7월 임시회 때 회의를 거쳐 전남도의회 의견을 최종 확정하고,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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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전남도의원, 윤석열 정부의 여순 10·19사건 역사왜곡 중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9월 23일 윤석열 정부의 여순 10·19사건 역사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회 등 33개 시민단체가 참가한 여순사건 성명 발표에 참여했다. 최근 교육부의 검·인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9종 가운데 5개 교과서에서 여순사건이 ‘반란’으로 표현되고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여순사건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역사왜곡 시도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3년이 흘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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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논란 관련…전해철, "후보자로 이야기하기 부적절”
- 뉴스케이프 2020-12-22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오전 인사청문회에선 경찰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내사종결 논란이 이어졌다. 전 후보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면서도 이 차관 사건의 처리에 방식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전 후보자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차관 택시기사 폭행 건에 경찰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과정에 대해 행안부장관 후보자인 제가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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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김남국에 반격…"깡패 수사가 진짜 민생챙기기"
- 와이타임즈 2022-08-14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대신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진짜 민생 챙기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13일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설명드린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수완박 시행령을 개정할 게 아니라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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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동퀵보드 속도를 제한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07
- 정춘숙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퀵보드)의 통행속도가 제한된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두 개 이상을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차로와의 관계, 주변 시설의 진입로 등을 이유로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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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2021년 예산 110억 원 절감
- 수도권탑뉴스 2022-04-13
- (교육감 이재정)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2021년 예산 110억 원을 절감했다.계약심사제도는 도내 교육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원가계산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 도교육청은 2012년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했다.계약심사 대상은 공립 각급학교·유치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발주사업이며, 심사 내용은 ▲거래실례가격, ▲설계서 오류,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설계공법의 합리적 적용 여부 등이다.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2021년도 심사 금액 8,467억 원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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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불법 공매 처벌 강화…최대 5배 벌금 1년 이상 징역
- 뉴스케이프 2020-12-10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0년 12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공매도(short selling)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 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이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는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통해 부당 이득을 환수함은 물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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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 대표발의 국정원 개혁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28
-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 실효성이 강화되고, 성비위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된다.(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장)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오늘(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 올해 1월 정보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권한 폐지 및 정치개입 금지·안보수사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명 ‘국가정보원개혁법’이 통과되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며, “개정된 법과 제도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국정원이 계속해서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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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북구자치분권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7일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2 북구자치분권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함인선 북구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며, 지난 2019년부터 3년간의 자치분권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오는 2025년까지 3개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계획에 대해 심의한다. 이에 북구는 향후 3개년 계획으로 ▲자치분권 대응체계 강화 ▲지방자치 분권의식 확산 ▲주민주도 생활자치 구현 등 3대 분야, 12개의 추진과제를 보고한다. 세부적으로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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