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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요금제 약정변경 고지 의무화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9 일 ‘ 통신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요금 , 약정조건 , 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최초 판매뿐만 아닌 서비스 변경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무료나 할인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용자들에게 알리도록 해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현행법은 최초 판매 시에만 계약조건을 설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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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아동·청소년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04-22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 백혜련 의원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정형의 상한 폐지 및 하한 설정으로 동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벌어진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에 이르고 있어 더욱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 착취임과 동시에 가혹한 아동학대 행위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신체적 충격의 정도를 가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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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 의원, "고용증대 중소기업 세액공제 연장 필요"
- 뉴스포인트 2021-04-01
- 김수흥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고용을 증대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 해줘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경우 사회보험료의 100%, 그 외 인력의 경우 50~75%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해당 특례 조항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김수흥 의원은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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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병역 특례 논란 재점화… 아미 “입대 지지”
- 여성일보 2022-04-15
- 방탄소년단(BTS)의 병역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꾸준히 제기됐던 대중문화의 병역 특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에 해결이 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병역 특례가 불거진 계기는 BTS의 소속사 하이브 측이 병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진형 하이브 CCO(커뮤니케이션 총괄)는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병역과 관련된 질문에 “2020년 들어 병역 제도가 변하고 있어 회사와 지속적으로 상의하고 있다. 법안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에 아티스트가 의사 표현을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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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 강화다. 교육과정 등에 대해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7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전면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이번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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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용화, 법적근거 마련돼
- 뉴스케이프 2020-12-07
-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를 돌파한 가운데 국민과 생활편의를 증진시킬 안전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도로교통법」은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전제로 규정돼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관한 내용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 발급받아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대 및 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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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이전공공기관 특별분양 재테크 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22일 “‘혁신도시 특별분양 재테크 금지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러한 특별분양 세제 혜택을 받은 뒤,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했다가 전매기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 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악용되어 왔다. 실제 국토부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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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용화, 법적근거 마련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6
- [전남인터넷신문]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를 돌파한 가운데 국민과 생활편의를 증진시킬 안전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도로교통법」은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전제로 규정되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관한 내용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 발급받아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대 및 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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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리콜대상 차주 불편 해소 위한 ‘자동차관리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9일, 자동차 제작사 등이 소비자들에게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위한 통지문을 발송할 때, 반드시 시정용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안전상 결함 문제가 발견돼 리콜 조치되는 차량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리콜대상 차량의 소유자들이 제작사의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실제 결함이 시정되기까지 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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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어업인 자발적 자원관리협약, 면허어업도 포함되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9일 면허어업 종사자들도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 단체가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어업자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 고기의 탈출을 위한 그물코 확대, 자율 휴어, 어획보고 등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지키기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자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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