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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06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및 시설에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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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진 경기도의원, “혁신학교 자율 재지정 요구 및 선감학원 사건 적극해결 촉구”
- 수도권탑뉴스 2022-11-04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민주, 안산7)이 3일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나섰다. 김 의원이 던진 주요 질문 내용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정책협약 체결의 방향과 본질 △선감학원 사건 적극 해결 촉구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존폐 관련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논란 등이다.김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충남지사와 최근 업무협약을 맺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과 관련해,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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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측 "특검 왜 필요한지 보여줘" vs 임성근 "허위 주장엔 소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8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서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 측이 반발했다.박 대령 변호인단은 8일 입장문에서 "경북경찰청이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경북청이 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인과관계에 대해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근거가 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여단장뿐 아니라 사단장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기회를 경찰이 차단했다는 주장이다.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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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이재명 총 쏘고 죽겠다" 발언 논란…대통령실 "사실 무근"
- 여성일보 2025-03-20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시 가 경호처를 강하게 질책하며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경찰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김 여사의 발언이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시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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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정부 예방접종 사업, 1주간 잠정 유보해야”
- 서남투데이 2020-10-22
-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22일 누적 20명을 기록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독감 예방접종을 잠정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현재 시행하는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위해1주일 간 예방접종 사업을 잠정 유보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최 회장은 “현재 예방접종 후 사망보고에 대해 백신접종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29일까지 1주일간 유보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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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목포대, 약학과 편입 및 전과 통합제도 시행 예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2
- [전남인터넷신문]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는 2025학년도부터 약학과 편입 희망자와 전과(모집단위 간 이동) 희망자에게 동일한 선발 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2024학년도부터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으로 대표되는 2+4년제* 약학과 편입 제도가 폐지되고 전국 모든 약학과에 일반적인 편입 제도(일반 편입 및 학사 편입)가 적용될 예정인바 목포대를 비롯한 각 대학은 내년도부터 적용될 약학과 편입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 다른 학과‧학부 등에서 2학년 수료 후 약학대로 편입하는 제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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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감 우수의원 6년 연속 수상
- 수도권탑뉴스 2020-12-21
-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시 갑, 기획재획위원회, 정보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민생회복, 개혁완성, 미래전환’을 위한 정책 및 대안 제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과 동시에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 등 국정과제 추진 점검 및 이와 연계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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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과도한 두발 및 복장 등 용모 제한 학칙 개정되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 등 31개 학교장에게,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같은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이 중 27개 학교장에게는 이러한 학칙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인권위는 서울 소재 학교들이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다수의 진정을 접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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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중복소음⋅꼼수소음’ 규제사각지대 없앤다
- 서남투데이 2022-10-27
- “소음피해를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집회단속기준이 무용지물입니다” 현행법상 소음단속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커 집회 소음에 대한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집회의 자유가 확보된 만큼, 다른 국민들 또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공의 안녕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은 27일, ‘소음규제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국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복소음 단속근거 마련 ▴집시법 위반 규제대상에 집회참가자 포함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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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제주 4.3 사건 73주년을 맞아 ‘4.3 특별법 전부개정안’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 수도권탑뉴스 2021-04-02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수석대변인 김성수, 안양1)은 제주 4.3 사건 73주년을 맞아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국가에 의한 폭력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오는 4월 3일(토)은 우리 역사의 가장 참혹한 비극 중의 하나인 제주 4. 3 사건이 발생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여야 합의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여 매우 뜻깊은 한 해가 될 전망이다.제주 4. 3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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