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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학동 재개발 수사에 위조증거 제출 조합직원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관련 재개발조합 비위 사건 수사기관에 위조 증거를 제출한 조합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광주 학동 3구역 재개발 조합과 4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조합장과 관련된 보류지(예비 분양 물량) 증거를 위조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3구역과 4구역에서 재개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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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영부인의 국정개입 게이트, 사실이면 정권 문닫아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영부인의 당무 개입 문자' 폭로를 둘러싼 이전투구 속에 삼류막장극으로 치닫고 있다"며 "눈 뜨고 보기 힘든 보수의 끝없는 추락"이라고 비판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의혹의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당 대표 후보는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직무대행은 "김 여사의 문자 전문이 공개됐는데, 그 내용은 경악 그 자체"라며 "김 여사의 광범위한 국정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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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교육지원청, 제주 4·3 평화의 길을 걷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희)은 보성 관내 학생 연합회 초·중학생 28명을 대상으로 ‘2022. 역사·문화 체험’을 제주도 일원에서 10월 20일(목)부터 10월 22(토)까지 2박 3일 동안 실시하였다. 보성교육지원청은 학생들에게 근현대 역사 유적지를 찾아가 체험함으로써 역사의 어두운 단면을 직시하고 인간의 존엄, 민주,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밝은 미래를 그리게 하는 학생활동중심 교육활동인 보성 역사·문화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역사·문화 체험에서는 「제주 4·3 평화의 길을 가다」를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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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
- 와이타임즈 2024-07-25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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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조사 앞둔 공수처, 준비에 속도 .'구속' 정보사령관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2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흘 뒤로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휴일을 반납하고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일요일인 22일에도 대부분 출근해 윤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오전 10시께부터는 지난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공수처는 문 사령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한 내용,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윤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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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터져야 일하는 척" ,되풀이되는 'OO방지법' 뒷북 입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6
- [전남인터넷신문]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면서 국회가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입법조차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회 이슈가 터지고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뒤에야 국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특정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지법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대표적인 뒷북 입법 추진 사례로는 '딥페이크 방지법'이 꼽힌다.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을 뜻하는 딥페이크는 가짜뉴스나 음란물에 활용될 경우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지만, 현재는 법률적 제재나 규제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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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분노에서 비롯한 범죄를 해결하는 첫걸음
- The Psychology Times 2023-08-29
- [The Psychology Times=한소현 ]최근 신림역,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살인사건이 연일 발생하면서 소위 무차별 범죄가 조명받고 있다. 위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사회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2019년에 발생했던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올해 발생한 과외 앱 살인 사건 또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사회에 대한 분노를 살상으로 표출한 사건이다. 하지만 사회에 분노를 품고 있는 모든 이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한성 전공의에 따르면 분노는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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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법사위 국감증인에 김건희 여사 단독채택, 與 반발 퇴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5
- [전남인터넷신문]김건희 여사가 포함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이 25일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일반 증인·참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100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의 일방적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민주당은 김 여사를 내달 21일과 25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각각 신청하면서 그 이유로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사건 관련'이라고 적었다.민주당은 지난 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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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부실시공 원인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 와이타임즈 2023-08-01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부실 시공 문제에 관해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밝혔다.또 신림역 부차별 칼부림 사건 등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히는 한편, 교권 확립 고시를 제정해 올해 2학기부터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휴가를 하루 앞두고 민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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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군 성인지교육 강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12-16
- 군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성인지 교육 제도를 강화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은 군 내 성인지 교육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군 별, 계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몇 년 사이 군의 성폭행·성희롱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군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나 점검·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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