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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위헌' 헌재 결정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5-31
-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30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배상과 관련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용빈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에 따른 정부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까지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5·18 피해자들은‘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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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지적재조사사업 통해 군민 재산권 보호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하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경계결정 대상 지구는 무안성남1, 일로지장1, 삼향용포1, 몽탄당호1, 해제신정1지구 등 5개지구 3,161필지로 총 면적은 250만 6,268.3㎡이다. 이번 심의에 상정된 5개 사업지구는 그동안 토지 점유현황과 지적도 경계의 불일치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측량민원이 빈번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현황 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협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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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4-30
- 광양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광양시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소유권 이전 누락 및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 발굴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1년 4월~10월 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이번에 조사할 공유재산은 시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28,005필지 4,138만㎡와 일반재산 271필지 28만㎡로 총면적은 4,166만㎡이다.시는 재산관리관별로 조사반을 편성해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과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토대로 누락 재산과 면적·지목 불일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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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16기 주주총회... 강성묵 신임 대표이사 선임
- 더밸류뉴스 2022-03-23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대표이사 강성묵)은 23일 주주총회를 통해 강성묵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그는 하나은행(행장 박성호)에서 약 27년간 검사부장, 경영지원그룹장 등을 역임하면서 대체투자, 전통지산운용 등 자산운용 사업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춰 해외 대체투자 및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강 신임 대표는 1964년생으로 서강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하나은행 영업지원그룹장, 하나UBS자산운용 법인 및 리테일부문 총괄 부사장을 등을 역임했다.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강 신임 대표에 대해 자산운용업 사업 전반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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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라 안성시장, 수요응답형 똑버스 개통식 주재
- 경기뉴스탑 2023-10-17
- 수요응답형 똑버스 개통식(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17일 오후 2시 안성종합운동장에서 수요응답형 똑버스 개통 행사에 참석해 개통을 축하하고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브랜드의 13인승 승합차이며, 고정된 노선, 운행 계획 없이 일정한 지역 내에서 승객의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승객의 수요에 맞춘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한다.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무료 시범운행 후 10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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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투어 그 첫번째’ 아치에너미, 4월 24일 내한공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8
- [전남인터넷신문]스웨덴 출신의 메탈밴드 아치 에너미(Arch Enemy)가 오는 4월 24일 홍대 무신사 개러지홀에서 내한공연을 개최한다. 아치 에너미(Arch Enemy)는 2024년을 맞이하여 공식일정으로 그 첫번째 한국 내한공연을 시작으로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 총 15회 동안 아시아 투어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적인 밴드 아치 에너미는 메탈코어와 익스트림 메탈을 아우르는 멜로딕 데스메탈을 지향하는 밴드이며 1995년 스웨덴에서 결성되었다. 이번 내한 공연의 멤버는 마이클 아모트(Michael Amott. 기타, 보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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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1-22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2024년 용두2지구, 마산2지구, 마산3지구, 구수지구 4개 사업지구 1,153필지를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4개지구는 지난해 10월 23일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대상지구 내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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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北 무차별 도발은 9.19 합의 위반”
- 여성일보 2022-10-14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전투기 비행, 포병 사격 등에 대해 “무차별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국가끼리 말하면 ‘카디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서 공군력으로 무력시위를 하고 순항미사일에 탄도미사일까지 무차별 도발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우려도 많이 있지만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나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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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용이한 절차에 따라 실소유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신청을 원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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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원활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5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이 작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토지․임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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