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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원 도의원, “효율적인 예산집행‧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9일 전남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며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을 주문했다. 전남교육청은 성과계획서에 ‘전략목표(5개)-성과목표(1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했으며, 이를 78개의 성과지표로 달성도를 측정한 결과 초과달성 11개 지표(14.1%), 달성 49개 지표(62.82%), 미달성 18개 지표(23.07%)로 나타났다. 성과계획서란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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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적정의료’ 정책, 광주시 감사서 ‘모범사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산구가 시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 광주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모범사례로 꼽혔다.광산구는 지난해 1월부터 장기입원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와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례관리 특수시책 ‘복지건강 up(업)! 의료비 재정 down(다운)!’을 추진해 왔다.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0년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의료급여비(기관부담금)는 8조82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9%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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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제2회 추경예산 7,911억 원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4일 제296회 임시회 본의회 의결을 통과해 총 7,911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7,111억 원보다 800억 원(11.2%)이 증가한 7,911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724억 원 증액된 7,073억 원, 특별회계는 76억 원 증액된 838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최근 국세 수입, 지방세 세수 감소 전망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해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재해복구 및 재해 예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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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원금 반대 홍남기 때리기로 文과 차별화
- 와이타임즈 2021-11-16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 방문을 마친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일상회복 지원금을 매개로 문재인 정부와 정책적 차별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일상회복 지원금에 반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해 50조를 넘는 추가 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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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크레인·고소작업대·리프트 등 교체 최대 1억원 지원…안전관리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1-22
-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21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인천 소재 중소사업장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관련, 장관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태를 확인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부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중소규모 사업장의 역량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노동자의 안전과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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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내년 예산 2조211억원 편성, 전년 대비 2.0% 소폭 증가
- 평택문화신문 2021-11-19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2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조 9,821억원보다 390억원(2.0%)이 증가한 2조 211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일반회계가 1조 6,931억원(전년 대비 1,291억원, 8.3% 증가), 특별회계가 3,280억원(전년 대비 901억원, 21.5% 감소) 규모로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와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시는 복지재정 부담 증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교통물류 분야, 지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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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내년도 예산안 8천994억 원 편성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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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ESG 코리아어워드 종합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이 18일 열린 2022년 지방자치단체 ESG 코리아어워드에서 종합등급 전남1위를 차지하며, 대상을 수상했다.ESG행복경제연구소에서 주관한 평가는 범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항목에 대한 기초지방단체별 행정체계와 역량을 비교 평가했다.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지자체에 속한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45개 지표에 걸친 평가가 이뤄졌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ESG 평가는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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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라고 곳간 맡겼나…초과세수 논란 기재부 뭇매
- 와이타임즈 2021-11-17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동네북 신세가 됐다. 나라 곳간을 여는 문제를 두고 여당과 사사건건 충돌하며 해체론까지 거론된 것도 모자라 초과세수 고의 축소 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핵심 공약인 이른바 '3대 예산 패키지'의 실현 가능성을 점쳐보기 위해서는 재정 당국의 협조가 중요한데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모양새가 기재부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가 올해 초과세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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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에 절대 투자 말라!”, 골드만삭스의 경고
- 와이타임즈 2024-03-06
- [중국의 정책과 데이터 불분명, “믿을 수 없다”]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한 전문가가 현재의 중국 주식 시장이 저렴해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에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블룸버그는 5일(현지시간) 샤르민 모사바르 라흐마니 CIO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고객들이 우리에게 중국의 주식시장이 저렴한 상황에서 다시 투자를 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견해는 중국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모사바르 라흐마니 CIO는 이어 “중국에 투자해서는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향후 10년간 지속적인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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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회의원 117명,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촉구...입법청문회 열려
- 더밸류뉴스 2021-05-25
- 여야 국회의원 117명이 25일 공동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통과를 촉구하는데 나섰다. 현재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여부와 보상 기준, 범위 등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 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7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재정당국의 안이한 태도로 아직도 제대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오후에 있을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청문회는 그 결론을 내릴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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