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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신고 후 고소하면, 고소사건으로 처리해 불복 구제수단 보장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위와 같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ㄱ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먼저 두 상황 모두 수사 진행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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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하천 보상 후 장기간 등기 미이전 토지 소유권 확보
- 서남투데이 2021-06-10
- 경기도가 최근 보상 후 30년 넘게 등기 이전이 안됐던 지방도 3만9,53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데 이어, 도내 장기 등기 미 이전 지방하천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980년대 지방하천 공사로 토지주에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5개 필지 2,706㎡ 토지에 대해 적극적인 자료발굴과 합의를 통해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과거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해 당시 시행했던 지방하천 공사에 따른 보상이 완료됐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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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취소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2-02-17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법인 ○○학원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5일 수원고등법원은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한 학교법인 ○○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미지급한 도교육청 결정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지난 2019년 하반기 학교법인 ○○학원은 교원결원율, 법정부담금 납부율 등을 검토해 자체 채용이 불가하다는 도교육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0학년도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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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복 의원, 대한항공-에어버스 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철저한 수사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0-20
- 최근 시장지배적 지위를 앞세운 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대한항공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관계당국의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경기 시흥갑)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원내 대책회의를 통해 대한항공-에어버스 간 리베이트 수수행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해당 내용은 지난 20대 국회와 언론에서 다루어졌으며, 관계당국의 진상파악과 철저한 수사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지난 1월 29일 프랑스 법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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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조사 당했다'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 와이타임즈 2021-05-03
- ▲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유 이사장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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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의원,「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 의원은 17일(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조사결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안규백 의원실이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 3년 동안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 간 의견 충돌로 조사결과 의결이 무한정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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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국민권익위 점검결과에 대해 재검토 요청
- 수도권탑뉴스 2021-04-16
- (이하 시의회)는 지난 4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은 “지방자치단체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 점검 결과 통보”에 대해 다시 판단하여 줄 것을 14일에 권익위에 요청했다.국민권익위는 지난 7일 박순희 의원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로 행동강령 위반을 통보하면서 신분상 조치 및 기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에 시의회는 국민권익위에서 지적한 해당 의원의 심의 행위의 기간과 직무관련자 해당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질의 회신 내용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국민권익위는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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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Now]김정은, 北 당대회 2일차 사업보고…“방위력 강화”
- 와이타임즈 2021-01-07
- ▲ 8차 당대회 2일차 회의에서 연설하는 김정은 [사진=노동신문 캡쳐]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8차 당대회 2일차 회의에서 국가 방위력을 강화해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조선중앙통신과 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은 7일 전날 진행된 김정은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2일 차 내용을 전하며 “김정은 동지께서 1일 회의에 이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 보고를 계속하셨다”며 “보고는 국가방위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해 나라와 인민의 안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평화적 환경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려는 중대 의지를 재천명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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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는 설 명절도 예외 없어
- 뉴스케이프 2021-02-05
- 전국에서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가축질병 차단방역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산시는 아직까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은 없으나 은파호수공원(미제저수지) 인근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군산시에서는 고병원성 AI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11월부터 야생조류의 서식지인 철새도래지 및 소류지에도 광역방제기와 드론을 이용한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고,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가축질병 전담관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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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마을버스 정류소 환경개선사업...213개 마을버스 정류소 일제 정비
- 뉴스케이프 2020-10-28
- 은평구가 마을버스 정류소 환경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 마을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내 213개 마을버스 정류소를 일제 점검하고 승차대 설치, 표지판 교체 등 환경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구는 지난해까지 마을버스 정류소 9개소에 쉘터형 승차대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연서시장(12-842) 정류소에 승차대를 설치하여 26일부터 운영 중이다. 일 평균 500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해당 정류소는 이륜차 주차 등으로 마을버스 탑승객의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곳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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