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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간장애･시각장애 등 6개 장애 유형 10개 질환 장애인정기준 및 세부 판정기준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20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일부터 3월 2일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해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빈도 민원, 타법 사례, 판례 및 국회 지적 등 고려해 6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기준 및 세부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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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세종시 송문마을 '방음벽→방음둑' 집단민원 조정으로 해결
- 뉴스포인트 2021-03-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 인근 세종특별자치시 송문마을에 설치될 방음벽을 친환경적인 방음둑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으로 해결했다. 방음둑은 흙을 쌓아 둑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심은 소음·분진 방지시설을 말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와 인근 송문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방음둑 변경 설치 요구’ 집단민원에 대해 26일 장군면사무소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중재안을 확정했다.중재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소음·분진 등을 저감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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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축제는 청년의 손길로, 금천 청년축제 기획단 모집
- 서남투데이 2023-08-03
- 금천구는 청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년 참여형 축제 ‘2023년 금천 청년축제(가칭)’를 이끌어갈 ‘금천청년축제기획단(이하 기획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기획단은 청년층의 구정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층과 지역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구성하기로 했다. 모집 기간은 8월 3일부터 16일까지다. 모집 인원은 8명 내외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8월 3일) 현재 만 19세~39세의 청년 중에서 ▲ 금천구 거주자(주민등록) 또는 금천구 소재 대학(원) 재학생 및 직장 재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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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의전 논란, 국민·제보자께 사과 저의 부족함…선거 후에도 끝까지 책임"
- 와이타임즈 2022-02-09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는 9일 배우자의 경기지사 시절 도청 공무원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김씨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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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제4회 안양청년축제 ‘청년휴양지’ 23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9-15
- 안양시 청년축제 포스터(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주최하고 안양청년축제기획단이 주관하는 ‘제4회 안양청년축제’가 오는 23일 오후 12시부터 18시까지 안양시청 앞마당 일대에서 개최된다. 2019년 제1회 축제를 개최한 이후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안양청년축제는 지역 청년들이 기획 단계부터 준비 과정까지 직접 참여하는 등 청년 중심으로 진행된다. 올해 축제의 슬로건은 ‘청년휴양지’로, 청년들이 휴식하고 마음의 양식을 채우며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획단의 의도를 반영해서 정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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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연구원 "취미용 드론 보험가입 의무화 해야"
- 뉴스케이프 2021-03-14
- 취미,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비사업용 드론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보험연구원은 14일 KIRI 리포트 제 516호 ‘드론 리스크 관리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험사들이 드론 소유자에 대해 드론과 관련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드론보험은 사업용과 공공용 드론에 대한 제 3자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비사업용과 제 3자 배상책임 이외의 담보는 개별적으로 드론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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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지하철 노조 파업 적극 대처하고 서울교통공사 경영개선 적극 노력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1-09-02
- 서울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양대 노조가 전국 철도노조와 함께 무임승차비용 국가보조 등을 요구하면서 오는 14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시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공사 양대 노조가 오늘 9월 14일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서울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강하게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발인 서울 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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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하원 구성…공화당 더 극단적·민주당은 젊은피로
- 와이타임즈 2022-11-11
- ▲ 연방하원의원으로 당선된 민주당의 맥스웰 프로스트 [사진=프로그트 트위터]미국 중간선거 최종 승자가 누군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내년 1월 초 시작되는 제 118대 의회에는 변화가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공화당에서는 1·6 의회 폭동에 참가한 예비역 등 2020년 미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한 인물들이 의회에 진출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Z세대 등 다양한 그룹의 진보주의자들이 의회 입성에 성공했다.중간선거 개표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새로운 의원 구성원들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공화당은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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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함평문화원 원칙대로 특정감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이 최근 표절 의혹이 불거진 함평설화집과 관련, 함평문화원의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 전반 대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이는 함평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감사 실시를 요구하는 진정 민원과 부정적 언론보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감사를 통해 현재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군민의 군정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함평군은 12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함평문화원 관련 지방보조금 집행, 정산 및 관련 부서의 지도 감독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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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동물보호소 철거민원으로 몸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지난 8월 22일, 광주동물보호소 홈페이지 게시판에 ‘편법과 불법이 만연한 동물보호소’라는 제목의 민원글이 올라왔다. 여기에는 불법시설에 대한 철거, 적정두수 초과로 인한 세금낭비, 직원의 수당 및 자격 문제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광주 시민 뿐만아니라 전국의 동물활동가들까지 나서 보호소 홈페이지에 ‘철거 반대’를 외치는 민원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지난 4년간 동물보호소를 운영했던 전직 대표까지 철거 민원에 가세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충격과 분노는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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