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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 다양성 및 고유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집중화된 국가권력을 시·도 등 광역 단위로 이양하고, 지방분권화에 걸맞은 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해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장헌범)은 3일 「JNI 이슈리포트」 ‘독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실현 및 분권화 방향’을 발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 연방제를 심층 분석하고, 심화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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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불법농지취득범죄 수익 환수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불법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보전해 농지투기를 근절하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정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는 몰수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의 불법농지취득에 관한 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몰수보전이 어렵다. 개정안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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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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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열 서울시의원 발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2-26
-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서울시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여성기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의 발의로 지난 25일 해당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기업 조례’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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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회 의원,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9
-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도료류 판매 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248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기존의 판매가 가능한 주유소와 석유판매소에 도료류 판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축 시 도료류 판매시설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도료란 페인트나 에나멜같이 고체 물질의 표면에 칠하면 고체 막을 만들어 물체의 표면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하는 유동성 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도료를 일정량 점포 내에서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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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대 대선 길었던 부천시 사전투표소 줄 줄어든다
- 수도권탑뉴스 2022-01-06
-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10개로 줄어들었던 부천시 사전투표소가 다시 원상복구 될 예정임.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장)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1월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해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면·동을 통합·개편해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사전투표소를 지난 2018년 6월13일 기준으로 추가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2019년 7월 부천시는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36개의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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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위반에도 대북전단 살포 수수방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인자유기구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020. 12. 10.)으로 비행허가 없는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은 명백한 「항공안전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발 및 고발 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로 무게가 약 7kg 이상으로 알려진 ‘대북전단’은 분류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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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 의무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을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9월 10일 개정.공포한다. * 입법예고(2.26~4.7, 4.29~6.10) ⇒ 규제심사(5.21, 7.23) ⇒ 법제처 심사(8.18)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대상을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위생적 행위 시 처분기준 강화 ▲신규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의 비대면 실시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의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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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존비즈온,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온라인 세미나’ 개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3-04
- 더존비즈온이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온라인 세미나’를 3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 (사진) 더존비즈온,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온라인 세미나’ 개최이번 라이브 방송은 올해 법인세 신고기간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웨비나를 통해 원활한 신고 업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법인세 실무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출연해 최신 개정 세법부터 신고 사례, 주요 체크 포인트까지 법인세 신고 실무를 한눈에 살펴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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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14일 ‘2022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2-06-14
-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이 14일 ‘2022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최대 성과로 '자치분권2.0 시대 출범'을 꼽으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위원장으로서 최일선에서 주요 활동을 지휘해 온 장 의장은 이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을 향후 과제로 지목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주춧돌 삼아 지방의회의 독립법률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제11대 의회에 당부했다.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장 의장을 비롯해 총괄추진단장인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송한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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