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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의회, 제265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9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의회(의장 윤영규)는 8일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5회 곡성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는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곡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이장의 임무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곡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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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진성 광주 동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도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진성 광주광역시 동구의원은 9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노진성 후보는 현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하며, 청년 관련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 등 청년 관련 정책 마련에 노력해왔다. 노진성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 출마 선언과 함께 청년 관련 주요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총 5가지로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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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진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후보 등록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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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진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청년 상한 연령 45세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확정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과 청년근속장려금 지급 등 전남도의 청년정책 수혜자가 확대될 전망이다.전남도의회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조례안은 청년의 상한 연령을 45세로 확대하는 한편 전남도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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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최고위원, 형법 98조 개정 통해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추진
- 여성일보 2024-08-22
- 국민의힘은 21일 형법 98조의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는 북한 이외의 국가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다. 현행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를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법안은 우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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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 혜택 늘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올해부터 광주 남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이 늘어난다.20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해당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남구의회 발의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 이뤄졌으며, 의회 의결을 거친 뒤 같은 해 12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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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2021년 예산 110억 원 절감
- 경기뉴스탑 2022-04-15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2021년 예산 110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도내 교육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원가계산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 도교육청은 2012년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했다. 계약심사 대상은 공립 각급학교·유치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발주사업이며, 심사 내용은 ▲거래실례가격, ▲설계서 오류,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설계공법의 합리적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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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13일부터 자치분권 획기적으로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1월1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것으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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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소정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도로변 공터·농로도 주소 부여
- 경기뉴스탑 2021-07-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ㅠ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법 예고했다.앞서 정부는 도로명에서 주소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을 전면 개정해 6월 9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주소를 고가도로, 건물 내부 지하 내부통로,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의 조례 개정안도 조례 명칭을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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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식약청,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민원 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9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북·전남·제주지역 소재 72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민원 설명회’를 3월 30일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전북 전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업계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영업자가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업계의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23년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 및 법령 개정사항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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