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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학회, 심리사법안 입법 반대 공식 성명서 발표
- The Psychology Times 2022-05-11
-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에 대한 제도화·법제화에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김희수 회장)는 최근 심리 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새롭게 발의된 ‘심리사법안(의안 번호 15453, 2022년 4월 29일 발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국상담학회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법의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바람직한 일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심리사법안이 가진 중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그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며 심리 상담 분야에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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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청,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시행에 따른 설명회
- 부산경제신문 2020-10-29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10월29일 부산청 신관2층 대회의실에서 내·외항 해운선사 및 해운대리점 등을 대상으로‘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지정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는 올해9월1일부터「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항을 비롯한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의 선박연료유 규제 정책 및 대응요령에 대한 주요사항 등을 관련 업계·단체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설명회는 최근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60여명의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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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공무원, 본인과 가족 명의로 불법 현금영수증 발행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8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10.8.부터 10. 22.까지 순천시를 상대로 실시한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에 순천시 일부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낸 각종 현금 사용료에 대해 본인과 가족들의 명의로 불법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오다 전남도 정기감사에 대거 적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전라남도 감사 부서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이 2천4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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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까지 7개 정부청사에 에너지 저장장치(ESS) 18개소 구축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오는 2023년까지 7개 정부청사에 에너지 저장장치(ESS) 18개소가 설치된다.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탄소중립 실천 및 그린뉴딜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2023년까지 167억 원을 투자하여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저장장치는 전기요금이 저렴한 야간 잉여전력을 에너지 저장장치(배터리)에 충전 후 주간에 공급하여 전력 이용 효율을 높이는 장치이다. 정부는 주간 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수요를 저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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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오목,목마,신트리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
- 서남투데이 2021-05-31
- 양천구는 주민의 다양한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고품질의 녹색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오목·목마·신트리공원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이에 따른 설계공모를 시행한다. 구는 ‘ECO 양천 – 나무와 숲, 공원과 길이 연결된 양천 조성’을 목표로 ‘목동 중심축 5대 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왔다.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 사업 중 준공된 목마, 파리, 오목, 양천, 신트리공원을 대상으로하며, 구는 지난해 양천공원 리모델링을 완성하였고, 올 상반기에는 파리공원에 대한 공사를 시작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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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50개 건설공사장 점검, 34%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
- 서남투데이 2022-12-07
- 서울시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중 50곳을 선정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과정에 서울시 직원 외 시공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건설분야 퇴직 공무원 등)를 참여시켜 점검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제고했다. 서울시가 ‘22년 하반기 50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현장의 34%에 해당하는 17개소에서 불법하도급 23건을 적발하였다. 불법하도급 23건의 유형은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경우가 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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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 ‘특혜 논란’ 주한미군 전기요금, 정상화 근거에도 사실상 ‘방치’
- 서남투데이 2022-10-20
- 이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 기본계약서(1962.07.01.)를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윤관석 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 때문에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시정할 근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기본계약서(1962.07.01.)에는 주된 요율과 요금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변경될 경우, SOFA 위원회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양 당사자에게 공정 타당하고 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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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국회의원, 산업입지법,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국가산업단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신산업육성 등을 신속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은 지난 17 일 국회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근거 규정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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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시스템 개편 위한 입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 서남투데이 2023-09-01
-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열한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점검회의(5차)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점검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입법과제 관련 점검회의이다. 점검 결과, 지난 5월 대비 시행령은 총 7건이 추가로 개정되었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제도를 보강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승진가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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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자 고발. 포상금 3,650만원 지급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3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4명을 지역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고발 4건에 따른 포상금3,6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에게 60만원 향응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2월 22일) 진도○○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는 2023. 2. 7.(화) 유흥주점에서 조합원2명에게 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 조합원에게 구기자즙 제공한 입후보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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