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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측근 정진상, '전자장치 부착' 조건 석방
- 와이타임즈 2023-04-21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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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관련자 줄소환 예고 특수본, 이틀간 전방위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 2022-11-10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집무실 등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친 특수수사본부 수사관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압수품을 가져나오고 있다.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난 이틀간 경찰, 구청, 소방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강제수사를 벌인 가운데 의혹이 제기된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실무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10일 특수본은 윤 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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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최후항전…검수완박 위헌 여부에 집중할 듯
- 와이타임즈 2022-05-03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취재사진'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 법안 저지에 실패한 검찰로선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것이 유일하게 남은 대응책이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위헌성'은 이미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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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초유의 전직 대통령 압색…수사 판도 지각변동
- 와이타임즈 2022-08-10
- ▲ [팜비치=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9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 저택 근처에서 깃발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마러라고 저택을 압수 수색했다. 2022.08.10.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저택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집행된 미 연방수사국(FBI)의 압수수색은 그를 둘러싼 전반적인 수사 판도에 지각변동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노먼 엘슨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 연구원, 데니스 애프터것 전 연방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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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원내대표 친명 4파전…"李 지켜야" 한목소리
- 와이타임즈 2023-09-25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는 26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후보가 홍익표·남인순·김민석·우원식(접수순) 의원으로 확정됐다. 후보 4명 모두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된다.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친명계가 결집하고 비명계는 관망하면서 '친명 일색'으로 치러지게 된 것이다. 박광온 원내대표에 이어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친명 체제를 공고히 하는 모양새다.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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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른 국민 중심 책임수사 본격 시행
- 부산경제신문 2021-01-07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1월 1일부터 경찰이 1차 수사권자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함에 따라, 부산경찰청도 기존 2부를 ‘수사부(수사부장 경무관)’로 개칭하고, 산하에 5과(수사·형사·사이버수사·과학수사·안보수사), 2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 강력범죄수사), 1담당관(수사심사담당관)으로 개편한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 강력범죄수사대(대장 총경)’로 개칭, 과(課)단위로 개편 및 증원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시·도 경찰청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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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지지율↓…李 체포동의안 표결 변수 '촉각'
- 와이타임즈 2023-02-22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을 자신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엉성한데다 이 대표가 세차례나 조사에 출석해 부결 명분을 축적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최근 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 표결에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떠안은 채 내년 총선까지 갈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퍼지면서 무기명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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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선거개입' 이진석 기소…임종석·조국·이광철 무혐의
- 와이타임즈 2021-04-09
- ▲ [사진=뉴시스]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19년 11월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의 이 사건 수사는 1년여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다만 청와대 하명수사 및 후보매수 의혹을 받았던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이날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과장급 실무자인 윤모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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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헌법 심판' 결론 언제쯤…권한·절차 쟁점
- 와이타임즈 2022-09-2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변론이 두 차례 열렸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개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등이 다퉈졌다. 공개변론이 마무리 되면서 심리 기간에도 관심이 쏠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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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유동규에 호의로 1억"…法 "앞뒤 안 맞아"
- 와이타임즈 2023-04-21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1년 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5억원을 줬다는 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 중 현금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준 1억원에 대해선 어디까지나 호의 차원이라고 주장했다.'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4명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의 관계성은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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