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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를 통한 시민 주거안정 기여
- 경기뉴스탑 2023-02-17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광주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에서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시민 주거생활 안정과 자활을 위해 GH가 주택 소유 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며,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GH가 다가구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하는 사업이다.이번 공공임대주택 모집호수는 전세임대 90호, 매입임대 15호(2인 이하 10호, 3~4인가구 5호) 총 105호이며, 전세임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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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농지원부 일제 정비
- 경기뉴스탑 2021-08-30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시는 농지의 취득과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불법임대나 휴경농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10년이내 신규 취득한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불법 형질 변경된 농지, 불법임대차 위험군 농지, 기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가 대상이다.조사 대상농지 중 불법 임대차 농지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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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도시 텃밭 연 3만 원에 434구획 분양
- 서남투데이 2024-02-15
- 금천구는 2월 15일부터 27일까지 구민과 지역 내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금천 도시농업체험장 텃밭을 분양한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들이 가족·이웃과 함께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며 건강한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금천 도시농업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장은 ▲ 안양천 도시농업체험장(독산동 719-5, 금천한내교 인근 왼쪽 강기슭) ▲ 광명 도시농업체험장(광명시 하안동 332번지) 총 2개소이다. 안양천 도시농업체험장 텃밭은 신청 기간 현재 금천구에 주민등록 된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1세대당 1구획(7㎡)씩 총 380구획을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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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2023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서남투데이 2022-12-08
- 금천구는 12월 13일까지 ‘2023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참여자 총 24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은 실업자와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지원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한다. 모집사업은 무료급식소 급식 지원, 공원 정비, 안양천 둔치 정비 사업 등 67개 사업이며, 약자인 참여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자조’ 기반 사업으로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2023.1.10.)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 있는 금천구민으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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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尹 재가 거치면 즉시 공포
- 와이타임즈 2023-07-11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한 총리가 지난 10일 오후 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하는 모습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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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형 유치원 선정 철회 관련 광주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0
- [전남인터넷신문]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21년 4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선정위원회는 선정기준에 따라 공모 신청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6개원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로 심의·의결하여 교육부에 자문을 의뢰한 후 2개원을 최종 선정하였다.그런데 선정된 A유치원 A유치원 대표자·원장이자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부인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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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의원, 의견제출 이후에도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혜택 받을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박상혁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과태료 자진 납부자의 감경헤택을 의견 제출 회신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준다.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심의와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자진 납부 기간을 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오납된 과태료는 소송 없이는 돌려주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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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 준비
- 가톨릭프레스 2022-11-29
- ▲ 14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미사가 봉헌됐다. ⓒ 문미정‘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 진상 및 책임규명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기 위해 한 발 내딛었다.28일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은 성명문을 발표하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위로하며 연대했던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유가족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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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생활권계획 '15분 도시 공감정책단' 모집
- 뉴스포인트 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산시는 15분 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시민과 함께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15분 도시 공감정책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5분 도시’는 생활권역 내 학교, 문화시설, 도서관, 공원 등을 도보나 자전거 등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자 중심의 도시를 만들고 자동차 이용을 억제해 탄소 배출을 낮춤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일상생활권을 조성한다는 개념이다. 부산시는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부산시를 60여 개의 생활권으로 나누고 생활권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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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공공연의 포기특허는 이제 발명자가 양수'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일명 ‘이종호법’ 등을 담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연이 포기하는 특허를 발명자가 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전용실시계약)의 갱신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인 이종호 교수는 2002년 다른 대학에 재직하면서 대학이 출원을 포기한 직무발명(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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