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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부패행위 신고자 책임감면법 대표 발의
- 경기뉴스탑 2021-01-30
-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사진=연합뉴스 캡처)[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ㆍ비리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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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1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접견실에서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 관계자 등을 만나,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은 대체복무제도가 어렵게 첫 발을 내딛었지만, 현행 제도는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길고, 합숙 형태로만 운영되며, 대체복무 영역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복무 중 인권침해를 겪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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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이장 기본수당 이달부터 40만원으로 인상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행정의 보조와 지역공동체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달부터 기본수당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이장은 행정의 보조자로 활동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긴급 지원대상자 발굴, 군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현재는 기본수당 월 30만 원, 회의참석 수당 월 4만 원, 상여금 연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2024년부터 기본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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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입학 의혹 부산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오늘 최종 결론키로
- 여성일보 2021-08-24
- 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오늘(24일) 최종 결론을 발표한다.부산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금정구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참고한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교육부는 지난 3월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의 검토와 조치계획을 요구했고, 부산대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학내 입시 관련 상설기구인 공정위를 통해 입시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공정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조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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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상인들과 머리 맞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15일 광산구의회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전통시장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월곡시장·비아시장·송정매일시장·1913송정역시장 상인회와 광산구의원, 관계공무원 등 20여 명이 모여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현행 조례가 전통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운영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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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7월부터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변경
- 뉴스포인트 2021-06-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청주시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을 변경한다.먼저,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한도가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7월부터는 현행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가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변경된다.또한, 국가암검진(6개 암종: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을 통해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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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위해 ‘전남형 시설 재택치료’ 도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의료 취약계층 코로나 확진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재택치료를 위해 치료 시설을 지정해 대응하는 ‘전남형 시설 재택치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현행 지침상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지만, 전남지역의 경우 고령층이 많아 응급상황 잦을 수 있고, 군단위 등에서는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완 장치다.전남도는 재택치료자 중 돌봄이 필요한 도민을 선별해 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전남형 시설 재택치료’를 할 방침이다.주요 대상자는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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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일만에 확진자 400명대…정부, 18일 거리두기 조정 예고
- 인터메디컬데일리 2021-01-11
-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확진자 증가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7일 종료되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새롭게 결정해 이번 주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 안팎을 오르내렸지만 새해 들어 800명대, 600명대를 거쳐 400명대까지 줄어든 상태다. 최근 환자 발생 흐름을 보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 정부는 이번 주말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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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자동 회수기로 캔 페트병 간편 수거! 포인트도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8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곡성군이 17일 곡성읍 한양아파트, 대명빌라, 청춘공작소에 재활용품 인공지능(AI) 자동 회수기 3대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곡성군이 설치한 자동 회수기는 빈 캔이나 투명 페트병을 투입하면 인공 지능 센서가 이를 자동으로 선별 및 압축해 보관한다. 수거-선별-압축-보관이 동시에 이루어져 현행 재활용 방식보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다.캔과 투명 페트병을 투입하는 주민에게는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된다. 캔과 투명페트병은 1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되며 2,000포인트 이상이 되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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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가정의례법" 존속 여부 설문조사 실시
- 여성일보 2021-05-18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결혼식 등 가정의례를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존속 여부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 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가정의례법령의 존속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가정 의례의 정착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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