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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김경미위원장,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의회 김경미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원 동의하에대표발의한 「보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3일 심의를 통과해, 4일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 되었다. 김경미 위원장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반면 장기요양서비스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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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식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9
- 【오산인터넷뉴스】앞으로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연평균 17억 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채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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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경찰관이 아닌 사람에게도 등하굣길 교통정리 권한을 부여하고, 주기적인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이 추진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권한 없는 녹색 어머니회,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에 등하굣길 안전을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학생 등하교 교통정리원(School Crossing Patrols)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학생 등하교 교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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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희 도의원, 전국최초「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영암1)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우승희 의원은“주택‧교통 문제 등 도시 수준의 문제,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등 다양한 문제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혁신 활성화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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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청탁금지법등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9일 열린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등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우리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설날 및 추석 선물에 대하여 그 가액범위를 현행 10만 원의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곧 이어질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날, 추석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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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기본원칙 수립,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5
- [전남인터넷신문 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수립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우리 삶의 편리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편향성, 불투명성,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은 2014년 인공지능을 이용한 채용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했으나 여성을 차별하는 알고리즘이 발견되어 2015년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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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10-14
- 인천에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관련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기반이 마련됐다.14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274회 임시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통과됐다.이번 조례안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했으며, 특히 관련자들에게 거주기간 제한 없이 생활지원금, 장례비, 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사회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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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명호 의원, 장애인·국가유공자 세금부담 완화 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0
- 권명호 의원, 장애인·국가유공자 세금부담 완화 법안 발의[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20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이 보철용(본인이 승차하는 비사업용 차량)·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면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이럴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열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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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환 도의원,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2-23
-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개정조례안에는 기존 검도회관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규정했고, 검도회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수탁자의 의무, 협약의 해지, 사용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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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7
-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용인시 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주요 내용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추진 ▲5년마다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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