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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어장관리선 무면허 운항 등 해양 안전 저해 사범 잇따라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겨울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펼쳐 무면허 운항 선박 등 안전불감증 해양 안전 저해 사범을 잇달아 적발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충돌, 전복 등 연이은 어선 해양 사고 발생에 따라 지난 6일부터 12월 8일까지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 및 동절기 해양 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특별단속 기간 중 지난 9일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인근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 없이 김 양식장 설치 작업을 해오던 13톤급 어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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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식용 관련 영업자, 5월 7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고 마쳐야
- 경기뉴스탑 2024-03-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법적 신고 기한인 5월 7일까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해당 시군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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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방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형사고발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 또는 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로,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법인 등이(대표자, 사업자 포함) 유용·대여한 경우로 조세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최근 5년간 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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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공연계 무단 촬영 집중 단속, 위반 시 형사처벌 추진
- 서남투데이 2023-12-01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최근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제작사협회)는 2022년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불법으로 주요 인터넷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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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전기충격 개 도살’ 현장 급습
- 경기뉴스탑 2024-03-13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12일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12일 새벽 현장을 급습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10~20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인 후 방혈을 하지 않는 등 불법 도살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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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소나무재선충병 전략방제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해 올해 50억 원을 투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나선다.시는 최근 도서지역을 포함한 13개 권역 약 900㏊에 권역별 우선순위를 고려한 방제 전략을 수립, 3월 한 달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추진한다.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 4월 이전 적기 방제를 위해 책임방제구역을 설정하고 신속한 조사, 설계, 시공의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해 피해목 본수를 줄인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기존의 주 방제방법인 고사목 단목벌채와 더불어 예방나무주사와 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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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해수욕장 주변 무신고 음식점 15곳 적발
- 서남투데이 2023-12-06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합동으로 단속해 중구 용유지역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에서 불법 영업한 음식점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총 2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8일 실시했다. 무신고 영업 의심업소 중 최근 2년간 미점검 업소, 민원 발생업소 등 사전 정보수집을 통해 단속 대상업소를 선정했다. 합동 단속 결과, 15개 적발업소는 그동안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조개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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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순항…등록 의료기관 23곳
- 경기뉴스탑 2024-01-16
- 부천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현황(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토대로 추진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이 순항 중이다. 우리나라가 외국인환자를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환자가 부천시를 찾았다. 의료기관 대상 설문에 따르면 지난해 부천시는 5천여 명의 환자를 유치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내고 있다. 부천에 소재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은 총 23개소다. 이중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은 지난해 9월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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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설 연휴 소방대원 폭행 근절 당부 .. “지난해 소방대원 폭행·폭언 73건”
- 경기뉴스탑 2024-02-07
- 소방대원 폭행(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9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설을 맞아 소방대원 폭행 근절을 당부하며 폭행 사건 발생 시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긴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심한 폭언 또는 물리적인 폭행 피해를 가한 사례는 73건으로, 이 중 49건(67%)이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대원 폭언 또는 폭행사건 3건 중 2건이 음주 후 발생한 셈이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폭언 사건도 16건(22%)이나 됐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성남시 한 번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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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과천·주암·막계·문원 일부 지역 9.35㎢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 경기뉴스탑 2023-12-26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과천·주암·막계·문원 일부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됐다고 26일 밝혔다.앞서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개발예정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과천·주암·막계동 9.35㎢를 2018년 12월 26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이번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경기도는 문원동 임야 6,213㎡구역 중 투기 우려가 있는 3,388㎡를 재지정하고, 나머지 토지 2,825㎡를 일부 해제한다.이에 따라 12월 26일에 과천·주암·막계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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