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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훼손사건 대응 훈련 사전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30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30일 기관 회의실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발찌 훼손사건 대응 합동 모의훈련(FTX)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훼손사건 대응 모의 훈련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수사를 담당하는 대전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과 논산 및 공주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담당자가 현재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모의 훈련을 하고 이에 대한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할 예정이며 훈련 날짜는 다음 달 6일로 지정되었다. 이충구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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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제5차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19명에 대해 2024년 제5차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수강명령 집행 첫날 강의를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오늘 집행을 받는 수강 대상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각자 회복탄력성을 함양하여 전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의지를 기르고 앞으로 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수강명령은 2024년 논산보호관찰소에서 집행되는 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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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너무 충격적...더 가시밭길 걸어야 할 모양"
- 뉴스케이프 2020-12-23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3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판결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라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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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어깨수술 통증호소…"입원 치료중, 퇴원 미정"
- 와이타임즈 2021-07-20
-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지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좌측 어깨 수술 부위 통증 등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는 "입원 기간 중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병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며 "퇴원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9월16일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어깨 수술을 받았고, 이후 78일 만에 퇴원해 구치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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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공수처 이첩이 옳다"
- 뉴스케이프 2021-01-25
-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임명됐고 차장과 검사 인선작업에 돌입했다"면서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협찬 관련 의혹과 관련해선 "혐의가 있으면 이첩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자 원칙"이라며 "그 사건 역시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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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110명, 추미애-윤석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 뉴스케이프 2020-11-27
- 국민의힘,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 등 야권 국회의원 110명은 2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발의했다.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추미애 법무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국정조사요구서는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은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검찰총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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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실체없는 사유로 내쫓아" 반발…법적대응 선언
- 뉴스케이프 2020-12-16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가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사징계법상 견책 이상의 감봉·정직·면직·해임 처분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추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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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 와이타임즈 2023-06-12
- ▲ [춘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강원도 춘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지난해 5월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날 오후 내려지는 가운데,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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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외국인 한시 계절근로자 도입, 일손 부족 농촌 숨통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31
- [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력난을 겪자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31일 진도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자 법무부의 한시적 계절근로자 취업 허가 제도에 따라 35명을 배정받았다. 대상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군은 최근 농가 신청을 접수 받아 35명을 법무부에 신청해 전원 배정 받았으며, 최대 5개월까지 계절근로가 가능하다. 한시적 계절 근로자는 무료 코로나19 검사와 14일간 격리조치 이후 농가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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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 9명 임명안 재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특별조사위원장에 송기춘 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이, 여당 추천 상임위원에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에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명되는 등 모두 9명이 특조위원으로 임명됐다.이태원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다. 활동 기한은 1년이지만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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