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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박성재 탄핵심판 10일 선고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사건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선고한다. 국회의 탄핵소추로부터 119일 만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하고 국회와 박 장관 측 양쪽 대리인단에 이날 통지했다.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로 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번 선고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이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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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군, 무장했지만 소극적 움직임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4
- [전남인터넷신문]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무장한 채 투입된 계엄군이 국회 보좌진 등과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였지만 우려와 달리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밤늦게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다 보니 명확한 임무 지시가 내려지지 않는 등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긴급 투입됐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4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는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병력이 투입됐다.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은 본청 진입이 막히자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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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여당에 ‘군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와 국민의힘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2024년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회 실시하는 권역별 예산정책협의회로, 광주시·전남도·전북도 등 호남권 3개 시‧도가 참여했다.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구자근 예결위간사, 조지연 원내대변인 등 중앙당 지도부와 김정현 광주시당 위원장, 김화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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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비상계엄 군대 출동' 특전사 3공수여단장 소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3
- [전남인터넷신문]'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군 관계자를 연일 소환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김정근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3공수여단장을 불러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키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을 조사 중이다.제3공수여단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출동시킨 특전사 소속 부대다.김 여단장은 이후 군검찰의 조사에서 계엄 당시 실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돼 출국금지됐다. 다만 구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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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구성 합의 무산 .민주,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7
- [전남인터넷신문]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에도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압도적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회동해 막판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의 거부로 결국 회동이 무산됐다.국민의힘은 이날 자정까지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우 의장의 요구도 거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했다.여야가 주말 휴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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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비상계엄 관여 없었다"... 헌재서 탄핵소추 기각 요청
- 서남투데이 2025-02-19
-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으나 계엄 선포나 군 동원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며 군 동원 관여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국정 공동운영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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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두 "대통령 탄핵심판 최우선 .여러사건 진행 지장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서도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김 재판관은 31일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 "대통령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각 (탄핵) 사건마다 서로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판관들끼리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하는 조치가 돼 있다"며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헌재에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10건의 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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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오늘 국회서 MB·朴 대국민 사과하기로
- 뉴스케이프 2020-12-15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연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김 위원장이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진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준비한 사과문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유했고 내용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 원내대표가 답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대국민사과를 못한다면 나도 더는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수 없다”며 “우리가 중도층을 끌어안고 30~40대의 지지를 다시 받고 싶다면 이제는 사과를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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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탄핵 후 첫 비대위 “분열의 정치 끝내야…개헌 논의 본격화”
- 서남투데이 2025-04-07
-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 열린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적 혼란의 수습과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한 정비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으며, 탄핵 사태를 정치의 병폐로 진단하고 ‘통합’과 ‘개헌’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여전히 국민 여론은 갈라져 있다”며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고, 정치권 전체가 반성과 자성을 통해 사회적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권 여당으로서 통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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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韓대행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의원 108인,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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