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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도의원,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건인 세대 최소 건축기준을 50세대로 낮추는 내용이다. ‘새꿈도시’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에 맞춰 농촌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은퇴자도시로 전원주택과 체육·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주거공간을 의미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지구당 30억 원 이내의 기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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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오늘 김건희 특검법 발의… 주가 조작 등 진상규명”
- 여성일보 2022-09-07
-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표절은 도둑질이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학계의 목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답변할 차례”라며 “개인적인 논문 표절을 넘어 금품이 오가는 논문 대필까지 성행하는 세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부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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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주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8
- 김수흥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주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지역구, 기획재정위)이 7일 생맥주에 대한 경감세율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는 2020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캔맥주·병맥주와는 달리, 생맥주의 가격인상 비중이 커 생맥주에만 경감세율이 2년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발휘되기도 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생맥주 취급 자영업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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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세주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금)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보건의료 협업을 강화하고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김동연 지사의 ‘2032 경기도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공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2년 도지사 선거에서 “열악한 시군 단위의 의료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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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오스크, 고문기계 오명 벗어야...소병훈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05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5일 키오스크(무인단말기)를 노인과 노인이 아닌 사람이 모두 쉽고 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정부의 비대면·비접촉 방식 권고에 따라 키오스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과기부가 소 위원장실에 제출한 ‘키오스크 접근성 현황조사’에 따르면, 2019년 국내 키오스크 운영 대수는 2019년 18만9951대에서 2022년 45만4741대로 크게 늘었다. 직접적으로 키오스크 대수 증감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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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부천시의원,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1-25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 등으로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조례안에 따르면, 대출이자 지원금액은 전·월세 임차보증금의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산정한다. 신혼부부는 전세 1.3% 이내(연간 65만 원 이내), 월세 1.5% 이내(연간 75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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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욱 의원, 목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회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2
- [전남인터넷신문]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은 「목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384회 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고경욱 의원은“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위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함”이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비용의 지원 ▲예방교육 ▲보고․점검 및 협력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었다. 이 조례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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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의원, 스마트물류센터에 세금 감면혜택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4
- 박상혁 국회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해당 스마트물류센터가 생활물류시설인 경우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대도시 중심 물류량이 급증하면서 물류창고 시설의 첨단화가 시급해졌다. 또, 전국 7,000여 개 물류창고 시설 가운데 36%는 2000년 이전에 준공돼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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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진흥협회, 상담 법제화 추진 위한 ‘제5회 상담의 날 기념식’ 개최
- The Psychology Times 2022-08-08
- 한국상담진흥협회가 상담의날제정추진위원회와 상담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상담 법제화 추진을 위해 8월 8일 유튜브에서 ‘제5회 상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식은 서영석 한국상담진흥협회 권익위원장(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의 사회로 개회 선언, 경과보고, 축사, 상담 법제화 특강, 상담 비전 선포, 상담 문화제 등 다양한 내용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기념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최종윤 국회의원, 국민의힘 전봉민·박정하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윤효식 이사장 등 상담의 법제화·제도화에 관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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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용 도의원, 전라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위원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349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정됐다. 또,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제정되어 세부적인 사항 등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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