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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명 경기도의원, 재위탁 금지 회피 목적 공기관 대행 추진 시정요구
- 수도권탑뉴스 2022-11-16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공기관 대행 재위탁 문제점,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 지적했다.은 “현행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6조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위탁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위반한 조례는 위법한 사업으로 귀결된다.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위탁사업임에도 재위탁 금지규정을 피하기 위해 공공기간 대행으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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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후세(後世)에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사회를 물려주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2
- 역대 정부마다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옛날 '분경금지법'이 그랬던 것처럼 일부 공직자의 부조리 때문에 용수철처럼 다시 원상태로 회귀를 반복했다. 분경(奔競)이란 벼슬을 얻기 위해 권세 있는 사람을 분주히 찾아다닌다는 의미로서 ‘분경금지법’은 이를 금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를 위법한 사람은 곤장을 맞고 유배를 당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두었지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법을 지켜야 할 관리들이 어기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행적을 감추어버렸다. 오늘날 청렴에 대한 각종 시책이 쏟아져 나오고 교육, 결의대회 등 공무원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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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명절인사 불법 현수막 집중단속 안내
- 경기뉴스탑 2022-08-24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는 24일 “추석 명절이 가까워짐에 따라 정치인, 단체장 및 저명인사 등이 명절인사를 이유로 위법하게 현수막 게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매년 명절이 되면 관행적으로 설치하는 명절인사 불법 현수막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가로등을 비롯해 보호시설인 신호기에 무질서하게 게첨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명절기간 본격적인 불법 현수막 단속에 앞서 최근 실과소·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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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봄철 다중이용시설 불시 화재안전조사 예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봄철을 맞아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 조사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3월부터 5월까지 매월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다중이용업소와 판매시설 등을 대상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확인 △소방시설 정상 작동상태 등을 확인한다. 불시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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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희 군포시장, 대야미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
- 경기뉴스탑 2021-03-19
- 한대희 군포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0[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한대희 군포시장은 19일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서의 전·현직공무원 등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수 조사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조사대상은 군포시의 관련 공직자와 군포도시공사 등 관련 산하기관 임직원으로, 시는 2011년 이후 시행된 관내 모든 개발사업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하고 매수 시기와 위법성 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한대희 시장은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투기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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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상록구,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하반기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 뉴스케이프 2020-10-30
- 안산시 상록구는 다음달 2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소 51개소(유료 49, 무료 2)에 대해 2020년 하반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18세 미만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규정 위반, 소개요금 초과징수 등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악용해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고 구직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는 특히 코로나19가 장기간 유행하는 상황으로 현지점검 외 비대면 점검(서류제출)도 병행할 예정이다.‘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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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2분기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 뉴스포인트 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태백시는 오는 5월 21일까지 자동차관리사업체의 각종 불법 영업행위 예방 및 자동차소유자의 권익 보호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 관내 자동차 정비업 64개소, 매매업 6개소, 폐차업 2개소 등 총 72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점검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법정시설과 인력 확보 여부, 종사원 교육과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관리사업자 준수사항 적정 이행 여부, 기타 자동차관리사업 운영 전반 점검 등이다. 업종별 중점지도 사항은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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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불법 건축·무허가 형질변경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점검
- 경기뉴스탑 2021-04-28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2개 조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관내 모든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취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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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유흥˙다방업소 등 불법퇴폐영업 근절에 나서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당진시가 지난 달 3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당진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총 25명을 투입해 관내 유흥업소와 다방 밀집지역인 민원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단속을 실시했다.이번 단속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영업주와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소위 티켓 영업) ▲성매매알선, 영업장 내 도박행위,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여부 ▲기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영업장 내 위생관리상태 전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시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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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경찰서, 22년 사회적 약자보호 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경찰서(서장 차복영)는 11일 14시 목포경찰서 3층 노적봉홀에서 ‘도서지역 인권침해 제로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보호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사회적 약자보호 협의체’는 도서지역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근절을 목적으로 공동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지난 2018년 최초 구성된 이후 5년째 운영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목포경찰서 뿐 아니라 신안군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 전라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민경찰연합회 등의 유관기관이 참석하였다.사회적 약자보호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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