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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공수처 비판하며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 탄핵돼야" 주장
- 여성일보 2025-01-03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의 탄핵을 요구했다.윤 의원은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며, 공수처가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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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 조례 일부 개정 통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 서구의회는 25일 제313회 임시회 중 안형주 의원이 발의한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연구단체조례)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연구단체조례는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현안에 맞는 의정활동의 필요한 전문성 확보와 입법정책개발 등 관심 있는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개정되었다.조례안은 ▲최소 구성인원 기준 하향(5인→3인)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연구단체 등록개수 제한 조문(연간 3개) 삭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안형주 의원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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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응급환자 보호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벌칙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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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07
- 김주영 의원,‘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7일,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계약에 한해서는 적합한 제품임을 인정하는 증명서류를 입찰 참가 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입찰 참가 자체에서부터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나 적합한 제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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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의원,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의 밤' 열어
- 뉴스포인트 2021-04-16
- ▲이탄희 의원, 세월호 추모의 밤[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5일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위치한 지역사무소에서 ‘세월호 7주기 추모의 밤’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이탄희 의원과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장훈, 김광배 유가족,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오지원 전 사무처장, 일반시민 10여명이 참여했다. ‘세월호 7주기 추모의 밤’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동안 무엇을 느꼈고,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유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는 나에게 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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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 ‘농협중앙회 감사패’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3)은 28일 농업인 권익 신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서동욱 의원이 그간 전남도의 농업·농촌 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업분야 예산확보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며, “이에 모든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날 감사패를 받은 서동욱 의원은 “오늘 주신 감사패는 앞으로도 전남의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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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인 의원, 서울시에 불법 대한 엄정한 법집행 촉구
- 서남투데이 2023-03-03
- 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 5)은 지난 2월22일에 있었던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 시내의 각종 집회 및 추모공간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혼란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좀 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그간 급증한 집회와 시위 사례, 그리고 이에 서울시의 대응을 지적하면서, “서울시민들은 각종 집회와 시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 정작 서울시는 미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집회와 시위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했다. 먼저 유 의원은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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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 와이타임즈 2022-05-12
- ▲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응답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 의원은 21대 총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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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은아 의원] 정무수석은 축구보다 국회와의 소통을 먼저 하십시오
- 와이타임즈 2020-11-30
- ▲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사진=허은하 페이스북]지난 금요일,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국민의 염원이 담긴 편지 한 장을 대통령에게 전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1시 반에 나오겠다던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야당 의원들과 접촉할 수 없다며 해가 지고 나서야 행정관 한 명을 보내 편지를 수령해 갔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청와대의 책임 있는 조치와 법치의 수호를 외치며 이 영하의 날씨 속에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을 측근에서 모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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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의원, 경기도 특조금 18억원 확보
- 뉴스포인트 2021-05-11
-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은 11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은 △ 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0억원 △ 상현2동 소실봉 정상 데크 설치 4억원 △ 대지산-법화산 연결도로 설치 4억원 등 총 18억원이다. ‘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은 용인 내 112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LED 활주로형 횡단보도 조명등과 보행신호 음성안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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