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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세련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
- 서남투데이 2021-12-22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의 자유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세련은 최근 공수처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이유로 수십 명에 달하는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에 비판적 기사를 보도한 기자의 어머니와 동생 등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며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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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추미애 사의 표명 다음날…주호영, "秋, 망나니 역할 수행 축하, 피 안묻힌 대통령도 축하”
- 뉴스케이프 2020-12-17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된 데 대해 "추 장관 축하한다. 망나니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 수행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확정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한다.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윤 총장을 잘 제압했다”면서 “아마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침묵하다가 자신은 의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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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영상] 김종철 "낙태죄 정부안 실망" 이낙연 "토론 뒤 절차대로 할 것"
- 뉴스케이프 2020-10-13
- 정의당 김종철 신임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찾아가 정부의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안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김 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안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고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보험을 넘어선 전 국민 소득보험 가입과 정의당이 중점 법안으로 내세우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도 꺼내들었다.김 대표는 "정부 재정을 좀 더 써달라"며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모두 포괄하는 제도를 양당이 협력해서 만들어 낸다면 국민들에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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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와 간담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2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3일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와 간담회를 통해 지체장애인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곽미숙 대표는 인사말에서 “정치는 어려운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경기 발전의 척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지장협은 곽 대표에게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확대운영이 필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이동권 보장에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는 “이동권 보장이 헌법상 기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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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부 추진 개헌안, 자위대 명기 반대합니다! [이원욱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07-11
- 이번 일본 선거 결과로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개헌 정족수에 해당하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아베 전 총리는 그동안 보여준 전범국가로서의 반성보다는 자위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 전쟁에 대한 반성보다는 흔적 지우기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보다는 전체주의 국가로 향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민당 압승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공약 중 하나인 자위대 명기도 추진될 수 있습니다. 전범국가인 일본이 반성보다는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한다면 이는 국제사회 평화에 좋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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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노조, `삼성` 인사개편안 강요…고용부 관리 필요
- 서남투데이 2021-12-16
-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본청 앞에서 `삼성전자노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직접 삼성전자를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삼성전자의 여전한 무노조 경영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법을 위배한 실태를 알리고,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요구한다"며 삼성그룹이 지난 시기 불법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준법감시위원회`까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위법 사례가 넘쳐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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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청문회…"재판 과정 불편과 부담 최소화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3-09-19
- 는 "국민이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를 통해 적시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리구제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사법 절차에 대한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사법행정사무의 감독권이 지나치게 행사되거나 아니면 방임적으로 적절하게 행사되지 않아 사법 신뢰 상실의 한 요인이 되었던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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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길용 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대통령 표창 수상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23
- 【오산인터넷뉴스】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은 21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22년 의장표창 수여식’에서 의장(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경기 오산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활동 및 지역사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성길용 의장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으로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981년 창설된 헌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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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국회의원 자격정지제 공약… ‘방탄 국회’ 없앨 것”
- 여성일보 2022-07-20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19일 “국회의원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해 ‘방탄 국회’라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개혁 청사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제도를 통해 자격정지 국회의원을 체포동의안 의결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 국민 상식과 맞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리특위를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편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 윤리특위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최고가치로 삼는 기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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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李 향해 "정치인 수사시 과장된 발언 있어"
- 와이타임즈 2022-12-24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권영세(왼쪽) 통일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수사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 아닌가"라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일반적인 많은 국민들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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