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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기존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세부사항이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의 명칭, 작성 기준, 작성 대상, 관할 행정청, 관리방식이 개편된다. 우선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는 필지별로 작성·관리되며, 작성대상도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또한 관할 행정기관이 농업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변경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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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방안 검토" 지시
- 와이타임즈 2022-09-22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스토킹 행위 중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범죄도 국민 보호를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필요성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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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10-30
-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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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2022.학교폭력 분쟁조정 담당자 연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4월 19일(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2022년 학교폭력 분쟁조정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전남의 22개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새롭게 구성된 위원 중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했다. 분쟁조정 담당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합의조정이나 심의위원회 조치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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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캔과 투명페트병을 모으면 현금이 차곡차곡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재활용품 선별·회수율을 높이고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업사이클센터(2대)와 순천만국가정원(동문, 2대)에 인공지능(AI) 자원 회수로봇을 설치하고, 8월 2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자원 회수로봇을 이용하여 캔, 투명페트병을 분리수거하면 포인트가 적립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캔과 투명페트병 각각 개당 10포인트로 2,000포인트 이상 적립하면 수퍼빈 홈페이지(http://superbin.co.kr)에서 개인 계좌로 송금이 가능하다. 1일 투입량의 한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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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영아살해죄 폐지 ‘감형’ 없앤다…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5
- 보통 살인죄보다 더 가벼운 형량을 받아온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살해유〮기가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률이다.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할 때,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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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옥현 전남도의원, "앵커기업 실질적 유치 위한 신안 해상풍력발전 산업생태계 조성" 강조
- 뉴스포인트 2021-06-0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지난 3일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에서 “신안 해상풍력 관련 앵커기업 9개사의 투자협약(’20.12.4)이 작년 말에 있었다.”며 “전남도가 선도기업들이 전남에서 실제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입지를 확보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뒷받침을 해줘야 실질적인 기업유치를 이루게 된다.”고 강조했다.또 “해상풍력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한 12만여 개의 전남형 상생일자리 창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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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6월 13일까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30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5월 31일 0시부터 6월 13일 24일까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적모임을 6인까지 허용한다. 임채영 순천시 부시장은 30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지난 일주일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큰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내면서 어느정도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며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기존 4인에서 6인까지 확대되고, 유흥시설 4종과 홀덤펍, 콜라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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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기배출시설 중점관리사업장 특별 점검 실시
- 서남투데이 2024-02-21
- 현행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은 경기도 내 대기배출시설을 위반 사항 횟수에 따라 중점·일반·우수관리 등급으로 분류하고 연간 차등 점검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중점관리사업장은 최근 2년 이내 3건 이상의 관련법 위반 또는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1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연 3회 이상 점검을 해야 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허가(신고) 내용과 현장 배출시설의 일치 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 시 경기 남·북부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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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부발전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AAA(안정적)'"...한신평
- 더밸류뉴스 2023-11-27
-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 대표이사 이재홍)가 지난 23일 한국중부발전(사장 김호빈)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AA(안정적)'으로 평가했다.한신평은 전력산업의 정책적 중요성과, 발전원가 보상방식의 수익구조가 우수한 점을 주된 평가 이유로 전했다.한신평은 한국중부발전이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로서 전력시장 내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보령, 인천, 서천 등지에 총 1만775MW(메가와트)의 발전소 설비(국내 발전설비 용량의 7.5%)를 보유하고 있는 화력 발전회사다. 전력산업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활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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