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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웅 전남교육감, 통합운영학교 관련법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방공무원 수당 및 통합운영학교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석웅 교육감은 3월 18일(목) 부산 영도놀이마루에서 열린 제7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 ‘지방공무원 수당 및 통합운영학교 관련 법규’개정을 촉구했다.장 교육감은 이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특수직무수당 증액 지급을 요구했다. 현재 공립유치원 및 학교 근무 일반직 공무원은 월 3만 원의 특수직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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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은 17일 (수) 수계관리기금 사용 목적 확대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 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단비로 지난해부터 가뭄 때문에 물 공급 중단이 우려됐던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의 근심은 해소된 상황이지만 , 기후위기로 인해 극심한 가뭄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가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법」 은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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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집을 수차례 무단침입한 남성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
- 여성일보 2022-11-11
- 일 국회 소통관에서 스토킹처벌법의 3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3.15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오피스텔 분양시 입주한 여성의 집에 몰래 빼돌린 카드키로 수차례 드나든 혐의를 받았다.뉴시스에 의하면 A씨는 B씨 집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 졌으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고, A씨의 그간 범행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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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공수처법 개정안에 “과거 정부 실패 고스란히 답습···국정농단”
- 서남투데이 2020-12-08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일상적으로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반민주적 행태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최근 공수처법의 진행 과정을 보며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소위 촛불정권이라는 문재인 정권이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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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4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어제(23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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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3-24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어제(23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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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공공 개발 무게 둔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를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시행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재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사후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후활용 사업에 지역민들 참여와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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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문 도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제35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사순문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순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전남도의회 의원 42명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한 이번 촉구 건의안은 급격한 사회 변화속에서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미래사회는 다양하게 사고하며 서로 협력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며 “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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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 학생들, 광주솔로몬로파크로 오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3
- [전남인터넷신문]수능을 끝낸 고3 학생들에게 광주솔로몬로파크 법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큰 인기다.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의 법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수능을 끝낸 광주, 전남 고3 학생들의 필수 체험 코스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지난 수능 이후 하루 2~3개 고등학교에서 100~200명의 학생들이 법 진로 체험을 위하여 솔로몬로파크를 찾고 있다. 12월 한 달만 벌써 1,004명이나 다녀 갔다. 한꺼번에 참여 인원이 몰릴 때면 긴 줄이 늘어서는 경우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수능을 마치고 광주솔로몬로파크를 찾은 박모군(1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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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오늘 김건희 특검법 발의… 주가 조작 등 진상규명”
- 여성일보 2022-09-07
-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표절은 도둑질이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학계의 목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답변할 차례”라며 “개인적인 논문 표절을 넘어 금품이 오가는 논문 대필까지 성행하는 세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부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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