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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률목포시장 박우량신안군수 항소심 나란히 징역형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박홍률목포시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TV토론회 선거사무소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상대 후보인 김종식전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중이다 박시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25일 오후 2시 열린다. 이에앞서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박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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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 부정채용' 이상직 또 구속…"도주 우려"
- 와이타임즈 2022-10-15
- ▲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2022.10.14.(사진=전북법조기자단 제공)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지윤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4일 오후 11시30여분께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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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징역 확정…조민, 대학교·의전원 입학 취소되나
- 와이타임즈 2022-01-27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5개월 째 딸 A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 중인 고려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고려대는 기존처럼 ˝규정에 따라 심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만원을 명령한 원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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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쉬워진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서남투데이 2022-08-31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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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 김섭 변호사의 법 거울, 法鏡(법경)▶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 재판이혼에 효력 없어
- 영천투데이 2020-09-14
- 김섭 변호사의 法鏡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재판이혼에는 효력 없어 ▲ [전문 칼럼] 김섭 변호사(성광합동법률사무소, 영천시고문변호사)[질문]저는 처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후 재산분할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그런데 처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공정증서상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이미 합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재판을 통해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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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소송 승·패소 경향은?
- 뉴스케이프 2020-10-15
- [뉴스케이프=문성준 ] 상가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회수 기회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에 임대인(건물주)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대법원 열람실에서 확인되는 판결문을 기준으로 2019년도 권리금소송의 승패 경향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승소하는 비율은 약 40%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추정된다(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약 20%미만으로 추정).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회수를 보호하는 권리금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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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제안 모두 부결....8번째 복귀시도 물거품
- 더밸류뉴스 2022-06-29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제안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8번째 경영복귀 시도가 무위로 끝난 셈이다.◆신동주 전 회장 안건 모두 부결... 롯데홀딩스 제안 3건 승인 2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날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이상 4~6호 안건) 안건 등이 모두 부결됐다. 회사 측에서 제안한 감사 1인 선출, 배당금 결정 등 3개 안건은 모두 승인됐다.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대표이자 주주로서 본인의 이사 선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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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재산 은닉' 최우향·이한성 김만배 자해 입원 중 측근들 구속
- 와이타임즈 2022-12-17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 260억원 은닉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20년 지기로 알려진 최씨 등 측근들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김씨가 받는 정신적 압박이 가중될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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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그리스도인, 방역에 앞장서고 먼저 희생해야”
- 가톨릭프레스 2020-11-05
- ▲ (사진출처=Vatican Media)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방역지침을 어기며 미사를 나갈 것이 아니라 방역에 앞장서서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교황청과 세르비아 외교관계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르비아 일간지 < Politika >와 가진 특별 인터뷰가 지난 1일 세르비아어와 스페인어로 공개되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먼저 개인주의와 경제적 이윤을 최우선으로 두는 풍토를 해결하기 위해 가톨릭교회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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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대법관 잇단 교체…사법지형 변화 가시화
- 와이타임즈 2023-04-02
- ▲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상당수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이 교체를 앞두고 있어 '진보벨트'로 불리는 사법권력 변화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색채에 따라 비교적 보수 우위의 사법 지형이 형성될 전망이다.조재연 대법관과 박정화 대법관은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된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오는 9월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줄 예정이다. 아울러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오는 4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오는 10월 퇴임한다.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해 올해 안에만 3명이 교체될 예정이라 변화 폭이 큰 편이다.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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