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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지난해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지연, 거짓 신고 등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변경·해제 임대차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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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오는 6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추가로 1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당초 시는 제도가 시행된 작년 6월부터 1년의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부터는 미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2023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한 1년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계도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통상 임대차 계약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국민 대다수가 홍보 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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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주철현 의원, 수협 굴양식보험 기준 주먹구구식 개정・개선 ‘필요’
- 뉴스케이프 2020-10-23
- 수협중앙회가 올해 7월 굴양식보험 기준을 주먹구구식으로 변경해 재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농해수위, 여수시갑)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올해 7월 굴 양식보험 규정 중 보험기준과 보험요율을 변경했다.굴 생산지역 구분 없이 굴에 대한 표준성장률 기준으로 설정했던 것을 전남과 경남으로 지역 구분과 함께 전남지역에 불리한 수하연당 표준알굴생산량표를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변경했다.이후 굴양식재해보험 전남 계약자는 변경 전 110건에서 올해는 65건으로 40%나 대폭 줄어들었다.수협은 양성시설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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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공공건축 공사 계약 시 안전 의무사항 포함 특수조건 시행
- 경기뉴스탑 2022-05-11
- 용인시 관계자들이 처인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진행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공공건축물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건축 공사 계약시 특수조건으로 품질‧공정‧환경 관련 의무 사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처럼 특수조건을 계약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선 최초다. 보통 지자체가 공공건축물을 짓기 위해 공사계약을 할 때는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설계 변경, 대가지급, 하자보수 등의 일반적인 사항만 계약서에 기재되는데 이를 보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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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입, 설계사 대면 없이 가능…모바일 서명은 한 번만
- 뉴스케이프 2021-05-16
- 보험 가입을 설계사와의 대면 없이 전화로만 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청약 때 어러 번 반복해야 했던 전자서명은 한 번으로 줄었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 과제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다.대면 모집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녹취 등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에는 설계사 대면 없이 전화로 설명할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한 규제 유연화를 상시화 한 것.기존에 대면 채널 설계사는 반드시 소비자를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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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UAE원전 3호기 최초 임계 성공적 도달
- 더밸류뉴스 2022-09-23
- UAE 원전사업의 주 계약자인 한국전력(대표이사 정승일)과 발주사인 UAE원자력공사(ENEC)가 9월 22일 UAE 바라카 원전 3호기가 최초 임계에 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임계란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최초로 원자로의 안정적인 가동이 시작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한전과 ENEC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UAE원전 운영사(Nawah Energy)는 지난 6월에 3호기 운영허가 취득 및 연료장전을 완료한 이후, 원자로 가동을 위한 시운전 시험을 마쳤고, 마침내 최초 임계에 도달했다. 특히 2호기 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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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모집 업무협약 체결
- 뉴스케이프 2021-06-04
-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하나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 및 경영안정망 강화 지원을 위한 '매출채권보험 모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에 물품 혹은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 해주는 공적보험제도이다.현재 동 상품은 신용보증기금에서만 판매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으로 지난 2020년 07월 '은행업 감독규정 제25조의2(겸영업무) 제3항 3호'를 개정해 매출채권보험의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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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1분기 순이익 전년比 164.1%↑…금리상승·배당 효과
- 뉴스케이프 2021-05-26
- 국내 보험사들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64.1%나 증가했다. 다만, 이 같은 실적 개선은 수익구조 개선보다는 금리·주가 상승에 따른 보증준비금 감소와 삼성전자 특별배당 등의 영향이 컸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 보험사들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3조87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4058억원(164.1%) 증가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는 2조5546억원, 손해보험사는 1조3174억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생보사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조7764억원(228.3%), 손보사 순이익은 6294억원(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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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선, 싱가포르서 740억원 대형 프로젝트 수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21
- 대한전선은 싱가포르 전력회사인 SP파워에셋이 발주한 400kV 초고압케이블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주 금액이 약 5000만달러(한화 약 600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 (사진) 대한전선이 싱가포르에서 400kV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해당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남서쪽에 있는 주롱 섬에 지중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대한전선은 400kV 초고압케이블 및 접속재 일체를 공급하고, 전력망 설계·포설·접속 및 시험까지 책임지는 풀 턴키(Full Turn-key)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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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상담센터 오픈···법률서비스 지원
- 서남투데이 2020-12-09
-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당한 사람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한다. 경기도에서 대금 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구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도내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10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콘텐츠산업은 특성상 대부분 1인 자영업자나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계약자로, 안정적인 일감수주나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올해는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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