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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1월1일 폐지...연말까지 업종전환 신청해야
- 서남투데이 2023-11-13
- 는 지난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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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모집
- 경기뉴스탑 2023-11-01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타뱨(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이 내년 3월 5일 만료됨에 따라 여주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공개모집 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10월 30일)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으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1월 30일까지 모집공고 후 12월 5일~7일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여주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공정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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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전국 동시어업 허가 갱신 추진
- 경기뉴스탑 2023-10-10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타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전국 동시어업허가(연안 및 구획어업)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 동시어업허가’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전국 동시어업 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도록 되어있으며, 연안어업 허가는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허가 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되고 있다. 갱신 후 발급되는 전자 어업허가증 카드는 IC 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소유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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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전국 동시 어업허가 갱신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전국 동시 어업허가(연안, 구획어업) 기간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공휴일 제외) 전국 동시 어업허가 신청을 받는다.군은 허가 갱신은 일관성 있는 행정 처리를 위해 고흥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신청을 받고 특별한 경우(거동 불편자, 초고령자)에 한해 읍·면에서도 일부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전국 동시 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 통일시켜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허가 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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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직거래 3차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 행위 103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4-03-18
-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감소했다. 이는 ’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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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정씨일가’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대상 특별점검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업소는 정 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업소는 정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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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52곳 적발 · 특별점검
- 경기뉴스탑 2023-10-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업소는 정 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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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대포차 8대 강제 공매. 법인·대표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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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불법 건축·동식물시설 무단 용도변경하여 창고 사용 등…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6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10-26
- 개발제한구역 내불법행위 적발 사례(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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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대포차 8대 강제 공매 .. 법인·대표 고발
- 경기뉴스탑 2024-01-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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