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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리콜대상 차주 불편 해소 위한 ‘자동차관리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9일, 자동차 제작사 등이 소비자들에게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위한 통지문을 발송할 때, 반드시 시정용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안전상 결함 문제가 발견돼 리콜 조치되는 차량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리콜대상 차량의 소유자들이 제작사의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실제 결함이 시정되기까지 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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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흡연율 감소 정체기 해결을 위한 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수도권탑뉴스 2021-02-02
- 매년 흡연예방 및 금연 사업으로 1,2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청소년 흡연율은 상승하고 성인 흡연율은 20%대로 정체기이다. 이는 현 정책이 신규 흡연자의 유입과 금연 시도자의 흡연 욕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실정을 방증하는 것이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늘 (1일) 흡연율 감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담배 광고 및 노출 규제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3가지이다.첫째, 영업소 내부의 담배 광고의 범위를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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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화 광양시장, 국회 방문 2023년 국비 확보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2023년 정부예산(안) 심의를 위한 한 달가량의 ‘예산 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국회 예산 증액 활동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지난달 말부터 국회 예산심의 총력 대응 체제로 전환한 광양시는 주순선 부시장을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현안사업과 증액 필요사업 등을 국회 심의단계에 추가 반영하기 위해 집중 건의해 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2일 김두관 의원, 박정 예결위 간사, 윤영덕 의원, 이수진 의원, 이용호 의원, 정운천 의원, 조수진 의원 등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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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명인 지정 취소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도 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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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대선 승리를 위해 경남 시민과 현안 소통간담회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경남미래지원단 협력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오늘 11일(금) 경상남도 창원, 통영, 고성에서 현안 소통간담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미래지원단(단장 김진표)은 8명의 국회의원(김진표, 민홍철, 김두관, 고영인, 윤영덕, 최종윤, 김경만, 전용기 의원)으로 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이번 현안 소통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경남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현장에서 진행한 경상남도 소통간담회는 창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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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네거티브 휴전에도 이재명·이낙연 설전
- 와이타임즈 2021-08-09
- ▲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네거티브 중단 의사를 밝힌 뒤에도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경선 불복 논란, 경기지사 사퇴론 등을 놓고서다.9일 민주당 지도부도 경선 과열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휴전 선언 이틀이 되지 않아 설전이 벌어졌다.이재명 캠프는 이 전 대표 측의 '경선 불복' 시사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측 설훈 선대위원장이 인터뷰 발언에서 이 지사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원팀 본선이 장담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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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14
- 소병훈 의원실[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도입과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현장 임금 체불액은 3,168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의 18.4%를 차지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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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외톨이 방지 3법 발의’ 아동부터 청년까지 고립 방지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2-04-13
-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은 13일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외톨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성장기인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단절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고립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학대 등 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 인천 라면 형제 화재사건, 친동생을 살해한 14살 형의 범행 등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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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위해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8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23년도 정부 예산편성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박홍률 목포시장은 24일 국회를 방문해 예결소위 위원인 박정 의원, 이철규 의원, 윤영덕 의원, 김두관 의원, 이용호 의원, 조수진 의원 등을 만나 예결위원회의 의결을 앞둔 목포시 중요 사업들의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지난 3~4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10여명의 예결위원회 위원들과 지역구 김원이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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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사실혼도 배우자출산휴가 인정하는‘ 일 · 가정양립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28 일 사실혼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판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서도 다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지만 , 현행법은 이를 명시하지 않아 배우자 출산휴가에 사실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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