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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곽상도 1심 무죄 판결에 "국민들 공분 100% 공감"
- 서남투데이 2023-02-15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대장동 50억 약속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1심 판결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국민 공분, 들끊는 여론에 공감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한 장관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그 정도 상황이 잇었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동의하겠는가.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이 국민들의 기대 상식적인 수준과 1심 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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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이재명은 되고 나는 안되냐"
- 와이타임즈 2024-02-29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천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자신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재고를 요구했다.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당무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와 저, 그리고 이수진 의원에 대한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당의 결정과 약속은 무시됐다. 누구는 되고, 기동민은 안 된다고 한다. 도대체 기준이 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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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대표 보석촉구 기자회견 화요일(26일) 14시 광주시의회 3층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4
- “유세 한번 하게 해달라.” 송영길의 간절한 보석 요청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검찰 독재 퇴진 투쟁의 선봉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송영길대표는 가혹한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정당인들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송영길 대표만이 투옥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옥중 창당 및 옥중 출마 선언으로 막중하고 중대사한 책임을 지고 있으나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송 영길 대표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회 각 분야 원로 분들과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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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수사
- 와이타임즈 2024-01-18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2차 준비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문재인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다시 들여다본다. 청와대의 핵심 인물이었던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서울고검은 18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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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천지 부지 폐쇄 행정조치 적법하지 않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코로나19와 관련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의 각종 혐의에 대해 법원의 무죄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에 내려진 행정조치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8일 수원지법은 경기도가 폐쇄 조치를 내린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에 출입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 위반을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조치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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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항소심 판결 유감, 끝까지 진실 다툴 것”
- 서남투데이 2023-09-20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20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즉시 유감을 표명했다. 2020년 9월 검찰은 8차례의 압수·수색과 100여 개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윤 의원을 7개의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지난 2월 10일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총 26회의 공판을 거쳐 윤 의원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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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지의 변신은 무죄' 국도77호선 개통 앞두고 꽃지해수욕장 확 바뀐다!
- 뉴스포인트 2021-04-08
- [뉴스포인트 이재석 기자] 서해안 3대 낙조 명소 중 하나이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꽃지해변’이 서해안 관광 지도의 대변화를 가져올 국도77호선 완전 개통을 앞두고 대변신을 하고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태안군은 그동안 불법노점상이 자리 잡고 있어 할미할아비바위와 서해바다 그리고 낙조가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경치를 제대로 즐길 수 없었던 꽃지 해변 전면부를 대폭 정비하고 있다.군은 해안을 재생하고 해안침식을 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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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파기환송심 오늘 오전 선고공판
- 서남투데이 2020-10-16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앞서 대법원은 이 지사에 대해 지난7월 상고심에서“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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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초유 법정 선 美대통령 트럼프, 34개 혐의 부인
- 와이타임즈 2023-04-05
- ▲ [맨해튼=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해 있다. 그는 이날 진행된 기소인부절차에서 34건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2023.04.05.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법정에서 34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진행된 기소인부절차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절차는 피고인에게 기소 사유를 알리고 이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절차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0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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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지도 않은 범죄 왜 자백하는 걸까?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해 12월, 이춘재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간 수감됐던 윤성여 씨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경찰의 감금, 폭행,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허위자백은 실제로 무죄인 사람이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범행의 상세내용까지 말하는 것을 말한다. 범인, 즉 피의자의 자백은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 효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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