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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제청
- 와이타임즈 2024-02-03
- ▲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 왼쪽)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진=대법원 제공)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 제청됐다.두 명의 대법관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전망이다.대법원은 2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엄 부장판사,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의 임명에 관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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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달라지는 부천시 행정제도와 시책 .. “더 편안하고 살기 좋게 바뀝니다!”
- 경기뉴스탑 2023-12-26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2024년 새해를 앞두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새해에는 시민이 생활 가까운 곳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인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정·복지·가족 친화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책을 펼친다. 시민의 편의를 높인다.3개 구 및 37개 일반동 체제 개편…구청과 일반동 담당 업무 변경원미·소사·오정 3개 구 및 37개 일반동으로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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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시위 중 체포된 전장연 대표 등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30
- [전남인터넷신문]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박 대표는 작년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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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마다 다른 부서 사무실 침입 .징계 서류 뒤진 전 수협 간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8
- [전남인터넷신문]인천에 있는 한 지역수협에서 간부로 일한 A씨는 2019년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가 적발됐다.결국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21년 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확정판결이 나오면 수협중앙회가 자신을 감사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4월 오전 6시께 2층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각종 서류를 들춰봤다.때마침 조합대의원 선거 준비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총무팀 직원이 A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회사에 알렸다. 평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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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마을변호사 운영 우수기관 법무부장관 표창
- 경기뉴스탑 2022-12-26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마을 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로 선정돼 2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9회 마을변호사 기념식’에서 법무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마을변호사’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화성시는 시 콜센터 등을 통해 마을변호사를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시정현안과 마을변호사를 연계해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받았다. 이에 화성시에서 활동 중인 법무부 지정 마을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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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신축 다가구주택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1-06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가격 및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2021년 1월부터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신축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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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마을변호사 운영 우수지자체’ 선정 ..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 경기뉴스탑 2021-01-12
- 평택시가 법무부 주관 2020년도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로 인정받아 기관표창을 수상했다.(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가 2020년도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로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평택시는 2016년 10월 평택지청, 평택변호사지회와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두 번째 월요일, 시청･송탄출장소 민원실과 9개 읍･면 등 11개소에서 마을변호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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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과도한 협박·추방에 못살겠다"…외신기자들 올림픽 앞 설문조사
- 와이타임즈 2022-01-31
-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4일 앞둔 31일 오후 중국 베이징 허핑리 호텔에 개폐형 담이 설치되어 있다[사진=뉴시스]중국 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과도한 협박"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30일 미국 인터넷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오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취재를 앞두고 중국 외신기자클럽이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99%가 취재 여건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62%는 "적어도 한 번은 방해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방해 주체는 "경찰 또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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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강한승 전 청와대 법부비서관 경영관리총괄사장으로 영입
- 서남투데이 2020-10-28
- 쿠팡은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인 강한승 김앤장 변호사를 경영관리 총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신임 강 사장은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쿠팡이 고객과 한국 사회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의 변을 피력했다.강 사장의 합류로 쿠팡은 창업자인 김범석 최고경영자(CEO)와 고명주·박대준 3인 각자대표 체제에서 4인 각자대표로 운영될 예정이다.업무분장과 관련해 쿠팡 관계자는 “김범석 대표는 사업 부문을 총괄하게 되고, 고명주 대표는 인사, 박대준 대표는 신사업,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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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온라인 무료법률콘서트’마련 생활 속 법률상식과 감미로운 문화공연을 한 자리에!
- 서남투데이 2022-11-30
- 관악구가 즐거운 음악공연과 함께 어렵고 딱딱한 법률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2주간 생활 속 필요한 법률지식과 문화공연을 접목한 ‘관악구 온라인 무료법률콘서트’를 제공한다. ‘관악구 온라인 무료법률콘서트’의 법률강의는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금전거래, 부동산 매매, 혼인과 이혼 등 부부간 분쟁해결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MBC 생방송 오늘아침과 MBN 황금알 등 다수의 대중매체 출연 경력을 가진 이인철 변호사의 강연을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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