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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발주공사에 부실 건설업체 발 못 붙인다
- 서남투데이 2022-11-24
-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등)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하였으며, 이 중 30개 업체를 계약 배제했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2배 넘는 입찰 참여 건설업체를 조사(확인)하여 전년대비 5%p 증가한 23.3%의 처분율을 보였다. 부실 건설업체 단속은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20.2~’22.11.15.까지 603개 건설업체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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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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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회, 동성 부부 강복하는 ‘사목적 조치’ 마련
- 가톨릭프레스 2023-01-21
- 지난 18일 성공회가 동성 부부에게 강복을 청하는 기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성공회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혼인’에 동성 부부를 포함하는 논의 대신, 서유럽 등지에서 혼인과 유사한 법적 제도, 보건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한 ‘시민 결합’(영어: civil union 또는 same-sex union)이라 불리는 동성 간의 결합을 축복하겠다고 결정했다. 성공회는 성명서에서 “영국 성공회 주교단은 성소수자(LGBTQI+)들이 교회에서 겪어온 ‘거부, 배제, 적대’와 이것이 그들의 삶에 끼친 악영향에 대해 이번 주 안에 사과문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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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의 선별지원은 차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정 기관 프로그램 이수자’로 자격 조건을 제한하고 있어, 이는 차별 및 교육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관련 기관에 구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전라남도가 발표한 보도자료 제목 : 전남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첫 지원 (2021. 1. 10.) 에 따르면, 교육참여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와 함께 진로 탐색을 위해 사용토록 지급하는 수당으로, 학교 밖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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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광혁 위원 ‘감염병 대응 정책의 현실과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위원이 사회와 좌장을 맡은 「미등록 이주민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대응 정책의 현실과 과제」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8일(금)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이번 토론회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감염병 대응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모두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궁극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제발표를 맡은 한국행정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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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수칙 미흡농가 엄중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본적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위반농가에 과태료 및 정책자금 지원 배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장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27일 만에 7개 시군에서 14건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조사를 한 결과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미시행, 농장 사양관리 도구(로타리 등) 세척․소독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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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언택트 요금제, 3인 결합이용자 7250원 '손해'
- 뉴스케이프 2021-01-05
-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2021년 1월 5일(화), SK텔레콤이 지난 연말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언택트 요금제의 이용자 혜택이 크지 않고, 알뜰폰 도매대가를 낮추지 않을 경우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SK텔레콤이 신고한 언택트요금제는 요금제 할인율을 고려할 때, 결합상품 이용자에게 불리한 요금제이며, 알뜰폰을 이동통신시장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20년 12월 29일, 과기정통부에 기존 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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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협회,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근절 나선다...상담센터‧지원단 운영
- 더밸류뉴스 2023-02-17
-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와 '서민안심전세 지원단'이 운영된다. 또, 전세보증권반환보증을 위한 감정평가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근절 및 안심전세 지원 감정평가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 가동... 시세조회 안되는 5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 등 상담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해 9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와 전세세입자 보호, 정부 정책 지원, 감정평가사의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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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공정채용 우수기관」인증 취득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유화)은 지난 7일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공정채용 인증제도는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학연, 지연, 혈연 등 편견요인을 배제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채용방식 운영을 통해 인재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채용 시스템·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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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우주 굴기 앞에 무너지는 러·중 관계
- 와이타임즈 2023-02-28
- [中, 달 탐사 프로젝트서 러시아 배제]우주 개발 프로젝트에 있어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와 손을 잡고 출범했던 '국제 달 연구기지 프로젝트(ILRS)'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블룸버그는 26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공동 우주 프로젝트에서 러시아를 지우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 프로젝트를 수행할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러시아를 배제하며 새로운 파트너 찾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지난 9월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 우주대회가 열렸을 때 중국 대표들은 러시아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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