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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신덕 경기도의원,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을 위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12-21
- 경기도의회가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김포2,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10월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0년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의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 추산 금액은 연간 30조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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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도민 ‘무료법률상담’ 만족도 96%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만족도 조사 결과 96%의 긍정 답변을 받아,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전남도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달 1달간 신청인 200명과 상담관 3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활용한 1대1 설문조사를 했다.조사 결과 지난해 상반기 89.9%(매우만족 73.4%․보통 16.5%․불만족 10.1%)보다 높은 96%(매우만족 75.5%․보통 20.5%․불만족 4%)의 ‘만족’ 응답이 나왔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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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제12대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법률 고문을 신규로 위촉했다. 금번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임채영(前 순천시 부시장)을 입법고문으로, 한소영, 김정우, 임지훈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하여 총 4명을 위촉했다. 입법·법률고문들은 1년간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 제정·개정 등 입법 관련 자문, ▲자치법규 제정·개정 시 관련 상위법령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의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의회 관련 법률 사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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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다문화가족 무료법률상담으로 피해 구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시군 가족센터와 연계해 다문화가족이 무료법률상담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법률적 문제를 겪고 있으나 한국어 구사능력의 한계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22개 시군 가족센터에 상주한 외국어 통역사의 통번역서비스를 협조받아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을 바라는 다문화가족은 가족센터를 방문해 외국어 통역상담사에게 인권침해, 가정폭력, 가사문제 등 법률 상담 내용을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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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별 제로웨이스트샵 설치 근거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4-11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9일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과포장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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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결 촉구 결의문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의회는 15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현행법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범위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후 해당지역에 거주한 주민은 제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고령화와 이농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이주한 주민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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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디자인진흥원 2021 디자인법률자문단 서비스
- 부산경제신문 2021-03-15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디자인진흥원이 2021 디자인법률자문 서비스를 지난 9일 시작했다.부산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기업, 디자이너 등 디자인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디자인관련 불공정거래, 지식재산권분쟁, 디자인용역비 미해결, 디자인기업 경영상의 문제점(노무, 세제, 회계 등)의 해결을 위한 무료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디자인법률자문단운영사업은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등 13명의 전문 자문위원과 접수된 피해사례를 연계하여 자문을 진행한다. 또한 디자인기업과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워크숍, 세미나를 통해 피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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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7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12월 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원 수급자인 건설회사는 건설계약을 예비하여 협력업체 등록 심사를 명분으로 임의의 다수 수급예상사업자(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개별회사의 현황, 재무자료, 공사실적, 신용정보 등의 기업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유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해당 법률에 따라 원수급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물품 등의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보다 범위가 넓은 수급예상사업자 대상군에 대한 구매강제는 제한하지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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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생활민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3-14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시민들이 각종 법률문제를 전문가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상담 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시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자는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손해사정사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다.상담 가능한 내용은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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