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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확대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생활 속 법률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을 2월부터 확대 시행한다.무료법률상담실 확대는 법률상담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추진됐다.광주시는 상담횟수를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리고, 상담시간대도 오전‧오후로 나눠 다양한 생활패턴에 적극 대응한다.상담실은 매주 화‧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문을 열고, 1명당 약 20분가량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상담관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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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 무료노무상담 법률 두드림 신규 운영 서남투데이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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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화섭 안산시장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속히 통과돼야”
- 경기뉴스탑 2021-07-13
- 윤화섭 안산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윤화섭 안산시장은 13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11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하는 등 회원도시와 시·군 간 교류 협력 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양, 포천, 연천 3개 시·군을 제외한 28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화섭 시장은 회의에서 “수소시범도시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수소도시의 확대·발전을 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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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일명 ‘텐트 알박기’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법(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에 캠핑 인구가 급증하면서 취사나 야영이 가능한 해수욕장의 무료 야영장이나 공영주차장 등에서 캠핑을 즐기기 좋은 자리에 텐트나 캠핑카 등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장기간 설치해두는 ‘알박기 텐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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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옥 도의원, ‘소방활동 법적분쟁 소방관 법률지원’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소방관이 소방활동 중 발생한 법적분쟁에 대해 법률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목포3)은 지난 27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박문옥 도의원을 비롯한 전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청렴팀장, 소방본부 2개 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조 전남소방지부,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전남지부) 등이 참석해 소방활동 수행 시, 발생한 법적 분쟁 현황과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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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국회의원, ‘산림조림계획 수립’ 근거마련 법률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5일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0년마다 산림조림계획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 ▲연차별 조림계획 등을 수립토록 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산림조림 정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다.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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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비상계엄 계획 사전에 몰라 .법률검토·서명 안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논의한 적 없고, 법률 검토를 하거나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3일 저녁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에야 비상계엄과 관련된 말을 비로소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접해 포고령 내용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며 "관련 법률적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특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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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증여와 상속’ 무료 법률교육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렵고 복잡한 법률문제를 눈높이에 맞춰 알려주는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법률 지식’ 교육을 오는 29일 오후 4시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로 2년째를 맞은 이번 교육에서는 심월식 법무사가 강사로 나서 ‘증여와 상속 누구나 쉽게 알아보기’를 주제로 수시로 개정되는 법과 어렵게만 느껴왔던 생활 속 법률 이야기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예정이다.‘증여와 상속’ 관련 법률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오는 24일까지 법무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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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을 위한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 개선, 법률 개정으로 보호 강화
- 여성일보 2024-03-28
- 중소벤처기업부와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해,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판매한 청소년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었다. 이번 개정은 통상적으로 3∼6개월이 걸리는 법령 개정 절차를 단 1.5개월만에 빠르게 처리되었다. 이로써 범정부적 협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었다.관련 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총 5개의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신속한 조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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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해병 사망사건 수심위 명단 공개청구 접수돼 법률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경북경찰청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 20일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돼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정보공개는 사망사건 피의자 중 1명인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이 개인 신분으로 청구했으며, 위원들의 이름과 직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경북경찰청 수사심의계 관계자는 "지난 19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고소를 한 당사자에만 구속력이 있다"라며 "이 사건에는 기속력이 없는 판결이기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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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9
- [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의회 김정오 의장은 출향인사가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해당 지자체는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오는 8~9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생법안으로 통하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민간참여형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지난해 9월 22일 국회 여.야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11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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