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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0 2,29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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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023년 제10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 서남투데이 2023-06-12
-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과천 서울대공원 잔디광장에서, 제10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다링(Daring)’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범죄피해자를 위한 울타리가 되어주자는 의미다. ‘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 캠페인으로,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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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시
- 뉴스포인트 2021-04-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무부는 지난 달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작동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특별추진단은 먼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의 총괄 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를 두고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및 대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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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 취소"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 만의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적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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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등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3-10-25
- .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와 같이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끔찍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현재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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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 개최...21개국 39명
- 서남투데이 2024-03-14
- 고 밝혔다. 위촉식 개최에 앞서 오전부터 약 4시간에 걸쳐 멘토단 위촉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회통합정책 개요, 강사역량 교육, 비자제도 소개 등을 진행했다. 이민자 멘토단은 만 25세 이상으로 외국인등록 후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거주 외국인(귀화자 포함)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한국 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로서 교수, 강사, 공무원,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군들로 구성되어 있다. 멘토단의 주요 역할은 ▲선배로서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을 공유, ▲공무원 및 일반국민 대상 상호문화의 이해 강의, ▲재한외국인에 대한 국민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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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법무시설 개방 · 친화 우수기관에 '광주솔로몬로파크'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가 2023년 법무시설 개방·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기관 표창이라는 경사를 맞았다.광주솔로몬로파크는 2023.3. 개관 이후 '도심 속 문화 콘서트', '문화로(Law) 페스티벌', '가을밤 작은 음악회', '어린이 인형극', '제헌절 법페스티벌' 등 주민 친화적인 행사를 기획, 운영하여 지역 주민과 폭넓은 교류를 통해 법무시설이 지역사회에 친숙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임춘덕 센터장은 "전임 김경모 센터장을 비롯하여 법무부 시설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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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 서남투데이 2023-12-29
-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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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목포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0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소장 주옥한)는 2022. 1. 20.(목) 보호관찰소 청사 입구에서 추석맞이 ‘희망나눔 원호물품’ 전달식을 갖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였다.이번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목포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으로 마련된 원호 물품(라면 40박스, 총 100만원 상당)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곽갑종 보호관찰위원 협의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설을 맞이하여 따뜻한 온정을 느끼고, 자포자기하는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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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임실지구협의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7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11월 17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임실지구협의회(회장 홍성유) 회원들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을 방문하였다.보호소년 중식으로 사용될 돼지갈비 51.6kg를 전주소년원에 전달했다. 홍성유 회장은 “매년 전주소년원 보호소년들을 위한 중식 재료 지원과 배식 봉사를 해왔는데, 올해도 코로나로 배식 봉사를 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보호소년들이 법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른 인품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전주소년원 관계자는 “보호소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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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목포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배홍철)는 2021. 4. 23.(금) 보호관찰소 1층 유달홀에서 ‘희망나눔 사랑의 라면’ 전달식을 갖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였다.이번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목포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으로 마련된 물품(라면 42박스, 총 100만원 상당)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31명에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곽갑종 보호관찰위원 목포보호관찰소 협의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와 지역사회가 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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