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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3-11-14
-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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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3
- 함평군이 2023년 귀속 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2023년에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율(0.6~4.5%)을 적용해 세액공제·감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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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쉽고 간편해졌어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3
- [전남인터넷신문 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를 10월 13일부터 시작한다. *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 통합민원상담 → 부정불량식품신고 → 소비자신고 이번에 개편된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부터 최종 결과 통보 방법까지 전체적인 처리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 신고 편의성을 제고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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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 후 여전히 운영중인 판매사이트 7,606곳 확인
- 서남투데이 2023-11-20
-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들이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고도 여전히 운영 중인 7,60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안전지킴이는 도민들이 소비자 안전에 직접 기여한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국세청에 영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사업자 중 판매 방식이 온라인인 도내 사업자 17만 5,380개로, 휴·폐업 신고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여부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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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함평군이 8월 말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여름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이나 휴대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이번 여름철 집중 신고 대상은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총 4가지 유형으로 빗물받이 막힘, 전선 노출, 산사태 취약지, 그늘막 파손 등 대형 재난이 우려되는 사항부터 단순 시설물 파손까지 모두 신고가 가능하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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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3년간 운영해 왔다.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과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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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서울 용산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한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고,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이며 임대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아파트, 다세대, 고시원, 상가 내 주택 등)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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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납부 유도했더니 방문신고 78.6% 감소
- 수도권탑뉴스 2021-06-15
-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전자 납부를 적극 유도한 결과 방문 신고 납세자가 지난해 대비 78.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처리를 위해 5월 한 달간 세무서와 시군에 마련한 57개 도움 창구에 총 8만5,426명이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처리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제도를 최초 시행한 지난해 합동신고센터 방문민원 수 39만9,325명 대비 약 78.6% 감소한 수치다. 5월 신고 기간 동안 총 192만1,407명이 전자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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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1
- 무안군(군수 김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지난해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어도 한 자자체에만 일괄 신고 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방세 인터넷 웹사이트(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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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9
- [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에 9일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와 비상구 폐쇄ㆍ잠금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화재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관내 다중이용업소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소방시설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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