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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 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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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심각한 사회문제 야기하는 보험사기 근절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4
- '계곡 살인사건' 등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보험사기가 갈수록 증가하고 사기 형태도 진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까지 5년간 발생한 보험사기 피해 금액이 1조4000억 원에 검거된 인원은 5만 명이 육박하고 구속된 인원은 669명으로 집계되었다. 중점 단속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⓵허위사고, 과다 입원 등 보험사고 과장과 건강상태 허위고지, 허위진단서 등을 통한 보험금 청구 행위 등 실손·정액 보험 관련 보험사기 ⓶법규위반 차량에 고의사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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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의원 "정신질환자 도검방지법 국회 제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29일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이상행동자에 의하여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소지하려는 자’가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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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운동 열심히 했다고 감사장 박탈하는 광주시교육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은 매년 스승의 날 유공자를 추천받아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올해는 교원, 교육전문직 609명에게 정부·교육감 표창을, 민간인 340명에게 교육감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그런데, 시교육청이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근거로 추천된 민간인 중 특정인만 꼭 집어 탈락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감 감사장의 경우,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역사회인사 중 1명을 학교(초등학교, 중학교)가 추천하면, 지역교육지원청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된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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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두 지역 살아보기 고흥 스테이’ 준공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19일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류제동 군의장, 송형곤 도의원, 기관 사회단체장, 두 지역 살아보기 참여 세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지역 살아보기 주말 愛 고흥 愛’ 고흥스테이 준공식을 개최했다.준공식은 기념사 및 축사, 기념 촬영, 테이프 커팅식,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고향올래(GO鄕 ALL來) 두 지역살아보기’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고흥에 관심을 갖고 여가, 휴양, 체험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정기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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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건설위해 도시숲 2년간 폐쇄 위기…주민반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2
- 목포시가 2021년 조성한 석현동 도시숲이 아파트 진입로 건설로 인해 2년간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 주민들은 "졸속 행정으로 시민 쉼터가 훼손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목포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사건의 발단은 목포시 석현동 1175-11번지 일대에 19층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인허가가 결정되면서다. A아파트 건설사는 진입로 확보를 위해 해당 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목포시에 신청했다. 문제는 이 부지가 2021년 목포시가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조성한 도시숲이라는 점이다.아파트 진입로 건설로 인한 도시숲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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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농민회 트랙터 시위에 "서울 진입 절대 불가"
- 서남투데이 2025-03-25
-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시위가 예고된 서초구 남태령고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과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트랙터의 시내 진입을 절대 불허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오후 2시 남태령고개에서 집회를 시작해 한강대교를 거쳐 경복궁 옆 동십자각까지 트랙터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서초구 동작대로와 과천대로 일대에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과천대로 남태령역에서 사당역 사이 주요 구간에 대한 도로 통제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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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가 낙관론자, 테슬라 목표주가 43% 내려…"잠재고객 10% 잃어"
- 와이타임즈 2025-04-07
- ▲ 지난 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테슬라 매장 앞에서 머스크 비판하는 피켓 든 시위자 [EPA 연합뉴스]'테슬라 낙관론자'로 유명한 월가 애널리스트가 테슬라 목표주가를 대폭 낮췄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6일(현지시간) 전했다.지난 4년간 테슬라 주식에 '매수' 등급을 매기며 테슬라 강세를 전망해온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이날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테슬라 목표주가를 종전 550달러에서 315달러로 약 43% 하향 조정했다.아이브스는 "테슬라는 본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정치적 상징이 됐다"며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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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폭탄은 약과?…"중국 선박 미국 입항료는 대재앙"
- 와이타임즈 2025-03-24
- ▲ 지난달 7일 중국 양산항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해양산업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중국 선박에 대해 거액의 입항료를 부과하려는 계획은 세계 무역에 관세전쟁보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조선·해운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때 100만~300만 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물릴 것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3일(이하 현지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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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점용료 징수 면제 기준 재정비해야”
- 경기뉴스탑 2025-03-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법령과 지자체 간 금액 기준이 달라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점용료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소액부징수(징수 면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소액 부징수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행정비용이 실제 징수액보다 클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세금이나 부담금 등 징수를 면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소하천점용료, 공유수면점용료, 도시공원․녹지점용료 등 총 5개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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