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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젠,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 관련 혐의 무죄 판결 확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2-01
- 툴젠은 대법원이 30일 김진수 박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 (사진) 툴젠CI툴젠 관계자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 2, 3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고, 이는 “서울대학교로부터 툴젠이 정당하게 기술을 이전 받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박사는 2012년 당시 서울대 교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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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범수 의원, 부산 ‧ 경남 ‧ 대전 ‧ 강원도 자치경찰위원, 여성 한 명도 없어
- 뉴스포인트 2021-06-07
- 서범수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오는 7월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각 광역자치단체들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에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남성이나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서범수 의원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15개 광역단체(서울, 경기도 제외)의 위원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부산, 경남, 대전,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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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직 상실] 영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병하 의원, 음주운전 혐의 대법원 상고심 기각
- 영천투데이 2021-02-07
- ▲ 지난 1월29일자로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병하 전 영천시의원. <본지=DB>[장지수 기자]김병하(더불어민주당) 영천시의원(금호,청통,신령, 화산)이 지난 1월29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한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사진)은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8월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등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9월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기각 후 다시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지만 지난 1월29일자로 상고심까지 기각되면서 원심 형이 확정돼 최종 의원직을 상실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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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일 대한민국헌정회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위원장, 대한노인회장 공식 출마선언!!
- 수도권탑뉴스 2020-09-15
- 지난 달8윌27일 제17대 대한노인회 회장이었던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2년6개월에 벌금1억원을선고한 원심 확정선고를 받았음으로써 대한노인회 중앙회는정관 및 운영규정 제3장11조4항"본회 임원이 피선거권이 상실된 때에는 퇴직된다는 규정에 따라 퇴직처리하고2020년9월8일 오전11시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보궐 선거일을10월19일로 확정했다.이에 그동안 대한노인회의 실추된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해오던 김호일 위원장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호일 위원장은 제14ˑ15·16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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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법 고비 넘겼지만…은수미, 뇌물 혐의로 실형
- 와이타임즈 2022-09-17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16.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최근까지 시장직을 유지해왔다.◆'정자법 사건’으로 당선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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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정명석, 여신도 성범죄로 징역 17년 확정
- 여성일보 2025-01-09
- 대법원 2부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 씨에게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정 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외국인 여신도를 포함한 다수의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와 함께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됐다.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17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해 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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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00만원 확정
- 여성일보 2024-10-25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유지하며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TBS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가 2019년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하고, 유시민 전 이사장을 겨냥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황 전 최고위원은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비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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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길화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장, 모상묘 전남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전남인터넷신문]송길화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전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지난 11일 모상묘 전라남도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과 감사패를 받았다. 송 위원장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임기 4년동안 전남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위원과 청렴협의체 위원으로서 주요 비위사건의 처리 및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심의 등 경찰 감찰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해왔다. 한편, 송 위원장은 현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찰시민위원장과 청원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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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동창생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8
- [전남인터넷신문]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8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자신의 인생을 펼쳐볼 기회도 얻지 못하고 허무하게 병상에 누워있어야 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이는 중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중 가장 무거운 유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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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 교직 수행 어려우면 위원회 심의 거쳐 면직·휴직"
- 서남투데이 2025-02-13
- 이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및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복직 후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병가와 휴직을 반복하다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한 뒤, 교내에서 7세 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신질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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