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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국가 브랜드파워 향상에 소극적인 해외문화홍보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해외문화홍보원이 BTS, 미나리, 오징어게임과 같은 역대급 K컬처를 활용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해외문화홍보원은 기존의 판박이식 문화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재가동시키는 데 머물고 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주로 한국의 복식, 문화재, 민속 등 전통적 문화유산들을 알리고 있을 뿐, K-팝, 영화 등 국제적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는 현재의 한류문화를 활용해 한국의 창의성과 세계적 공헌 등을 알리려는 노력은 부족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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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2022년 문화.관광분야 예산 1,643억원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국회의원은 2022년도 광주광역시 문화·관광분야 국비예산으로 129건 사업에 1,643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기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결위를 거쳐 3일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확정됐다. 올해 예산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직확대에 따른 인건비 87억원과 기관운영비 44억을 확보함과 동시에 콘텐츠 제작 및 연구비용 등으로 634억원 등 총 765억원을 확보했다.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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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직자의 결혼한 딸도 사실혼 상태라면 재산신고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게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까지는 명확히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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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이중계약으로부터 세입자 보호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 임대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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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짚라인 사고, 허술한 안전점검 + 꿈쩍도 않는 사업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짚라인 등 하강 레저스포츠시설에서만 사망자 2명을 포함 총 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4년부터 ‘하강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사망자 2명 포함, 총 19건, 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시설 및 장비관리 미흡과 운영관리 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매년 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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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처참한 실적의 문화N티켓, 무인발권기는 고철 신세 전락'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한국문화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정보원이 추진하는 ‘문화N티켓’ 사업의 실패로 인해 70대의 무인발권기도 고철 신세로 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문화분야의 정보화 정책 개발 및 정보화 사업 발굴, 문체부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의 문화정보화 촉진 등 문화정보화 기반 구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문화정보원은 2018년부터 문화관람 현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티켓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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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 비리 근절”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비리 행위를 엄벌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까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더 나아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취득한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역, 벌금과 별도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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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대한민국 예술교육의 요람 한예종, 개점휴업 위기 봉착”
- 서남투데이 2023-09-12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2024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대한민국 예술교육의 요람이 개점휴업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2년 개교 당시 “국내 교육만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우수한 문화예술인을 양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내걸었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지난 30년간 졸업생들의 종횡무진 맹활약 속에 국내외 문화예술계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을 비롯해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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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캠핑용 차량으로 인한 주거지 주차 문제, 해결 방안 마련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주거지역의 캠핑용자동차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캠핑용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이 인기를 끌며 캠핑용자동차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캠핑용자동차는 보통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장기주차가 불가피한데, 주거지 주차 공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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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나이는 성인인데 고교생이라고 관람 불가, 법 개정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영화 관람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비법」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도 청소년으로 포함하고 있어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돼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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