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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유동규에 호의로 1억"…法 "앞뒤 안 맞아"
- 와이타임즈 2023-04-21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1년 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5억원을 줬다는 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 중 현금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준 1억원에 대해선 어디까지나 호의 차원이라고 주장했다.'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4명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의 관계성은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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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재판 출석 어렵다" 法 "원칙대로"
- 와이타임즈 2024-02-16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총선 출마로 인해 내달 법정에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겠다며 이 대표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9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이날은 정식 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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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법학자73인, 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 엄벌 촉구
- 가톨릭프레스 2023-01-26
- ▲ (사진제공=4.16연대)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경지휘부에 대한 2심 판결을 앞두고, 18일 법조인·법학자 73인이 해경지휘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류하경 변호사(민변 세월호 TF장)는 “2018년까지도 해경지휘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누구도 처벌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유족들과 함께 국민 고소고발인단을 꾸려 고소 고발을 진행했고, 그 취지대로 검찰 특수단이 기소를 하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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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1심 무죄…"범죄사실 증명 없어"
- 와이타임즈 2024-02-06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회장과 함께 기소돼 수년간 재판을 받아온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에게도 나란히 무죄가 선고됐다.법원은 이른바 '프로젝트-G' 문건이 이 회장의 사전 승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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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원심파기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2
- 어제 11일(목)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 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사건번호 2021노134).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끝난 오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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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고 위조' 尹장모 항소심도 징역 1년…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3-07-22
- ▲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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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허석시장 재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5
- [전남인터넷신문]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열린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정원휘.박유경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허석.정원휘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유경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허석 측이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주장했던 공모 사실 여부와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적용, 사기죄의 일부 공소시효 만료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또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던 프리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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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대선가도 탄력
- 여성일보 2025-03-2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대선 행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 대표는 판결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이번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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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녀 살해·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 1심서 무기징역
- 여성일보 2025-03-20
-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에 (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계획적 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부대 주차장 내 차량에서 내연녀 A씨(33)와 말다툼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 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범행을 은폐하려 시신을 훼손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치밀한 계획 범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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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선거법위반 1심 80만원…"조국子 인턴 안했다"
- 와이타임즈 2021-06-08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법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보고 최 대표를 유죄 판단했다. 최 대표는 "법원의 오판"이라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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