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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숙 도의원, “전라남도체육회, 관리ㆍ감독 체계 강화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은 지난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의 성범죄 문제를 제기하며, 신속한 보고체계와 징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전라남도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가 성범죄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지도자의 묵인 아래 정상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며 다른 팀으로 이적한 사건을 언급했다. 해당 선수는 코치에게 수사 상황을 알렸지만, 코치는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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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151회`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급여 환수
- 서남투데이 2024-03-19
- 서울교통공사(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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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집에서 좀 재워줘" 여경 성희롱한 해경 ."파면 적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6
- [전남인터넷신문]동료 여경을 성희롱했다가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기관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직 해양경찰관 A씨가 모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지난해 9월 받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22년 2월 같은 부서에서 일한 동료 여경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물었다.그는 "아내랑 싸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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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장관이 꾸린 징계위 불공정"
- 와이타임즈 2020-12-04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징계 절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멈춰달라고도 했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이날 윤 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상은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다.해당 법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하는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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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총장 복귀냐 정직이냐…오늘 '법적 공방' 시작
- 뉴스케이프 2020-12-22
-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2일)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 정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 최대 쟁점은 징계를 멈추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두 달 공백으로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총장 권한 대행체제로도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윤 총장 임기가 7개월쯤 남은 상황에서, 2개월 정직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과거 법무부가 내린 검사 징계 결과를 살펴보면 윤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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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권경애방지법 만든다…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7-13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3일, 징계청원인의 이의제기와 법무부의 징계관리강화,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위 변호사는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징계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 체계에서는 징계위원의 인적 구성이 압도적으로 법조인이 많아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징계를 “중징계”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징계 자체도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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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징계위, 1시간 만에 정회…'기피신청' 오후 결론날듯
- 와이타임즈 2020-12-10
-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에 돌입했다. 징계위는 한 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한 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했고, 오후 재개된다.윤 총장 측은 우선 징계 위원들을 확인하고 기피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기피신청 수용 여부는 아직 결론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된 징계 혐의도 여럿이고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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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공백' 법원이 제동…尹징계 집행정지 인용
- 와이타임즈 2020-12-24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즉각 복귀할 수 있게 된 윤 총장은 오는 28일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기로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석열)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본안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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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추미애의 징계위 구성 주도는 위헌"...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제기
- 뉴스케이프 2020-12-04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가 예고한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에 제동을 걸었다. 윤 총장 측은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행 검사징계 절차가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한 점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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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 골프'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 와이타임즈 2023-07-27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7차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는 지난 20일 윤리위 회의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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