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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허석시장 재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5
- [전남인터넷신문]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열린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정원휘.박유경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허석.정원휘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유경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허석 측이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주장했던 공모 사실 여부와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적용, 사기죄의 일부 공소시효 만료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또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던 프리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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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국정농단과 유사 사건"
- 와이타임즈 2020-11-05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의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34차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9억원의 벌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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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 거래' 양형기준 강화 .범죄목적은 징역 4년까지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쓰이는 '대포 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징역 4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금융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실생활에서는 주로 신용카드·통장과 이에 접근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일반적 범행인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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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김학의 징역 2년6개월 선고...특가법상 뇌물 혐의 인정
- 뉴스케이프 2020-10-28
- 별장 성접대와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이자 검찰 핵심 간부로서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김 전 차관이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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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타 여성강사 납치 시도' 2심도 징역 2년 6개월 ,"죄질 나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여성 '일타 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직접적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어도 공범과 장시간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면서 범행 계획을 구체화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씨가 재판에서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방조했을 뿐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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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다산콜 상담사에게 폭언·욕설한 악성민원인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 서남투데이 2023-04-28
- 120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하 재단)은 전화로 폭언·욕설을 지속한 악성민원인 A씨에 대해 형법상 폭행·협박·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한 결과, 2023년 4월 7일 징역 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A(남성)씨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원색적 욕설과 폭언을 상습적으로 퍼부으며 업무를 방해하고 상담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 재단은 A씨가 장기간 높은 수위의 언어폭력으로 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자제 요청 및 설득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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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국민에 큰 충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1심은 지난 1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보면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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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법시행] 소방활동 방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월5일부터 시행
- 영천투데이 2021-01-26
- [장지수 기자]앞으로 소방관의 현장 소방활동을 방해하다 적발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령은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됐다. 영천소방서는 25일부터 이같은 변경된 소방기본법 개정법안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변경된 법령은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할 때 1차 경고 후 방해행위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소방공무원이 해당 행위를 직접 제지하거나 방해 수단을 제거하거나, 방해주체를 소방활동구역 밖으로 퇴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다.1월 5일자로 개정된 소방기본법 50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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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동물학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2-10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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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공판서 검찰, 무기징역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친부 살해 혐의로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7) 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이후 "(김씨의) 여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거짓으로 자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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