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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국회의원, ‘학동 참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30일 “'학동 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던 ‘상주감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체공사 현장 감리자의 부재가 현장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져 학동참사와 같은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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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서구, 소상공인 임대료 25억원 인하
- 뉴스케이프 2020-10-13
- 대구 달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 분위기를 확산한 결과 25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달서구는 지난 3월 25일 임대․임차인이 함께 하는 상생협약식을 시작으로 '달서형 희망나눔 운동'을 전개해 착한 임대료 인하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또한, ‘경제살리기 대학생 서포터즈단’을 지난 4월 구성해 임대인 밀착취재, 착한 가격업소 소개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달서구는 임차인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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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과정 안전 의무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개선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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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내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30일까지 신청 접수 .. 최대 200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2-12-09
- 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이달 30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낡은 공동시설 개선공사를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성남지역 4335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외벽 누수 부분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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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과정 안전 의무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뉴스포인트 2021-06-21
-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개선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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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내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받아 .. 옥상 공용부분 보수 등 최대 지원금 2000만원
- 경기뉴스탑 2023-11-21
-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포스터(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오는 12월 29일까지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한 공동시설 개선 공사를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성남지역 4385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옥상 공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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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문화유산 관광 활성화 '익산 나바위성지' 정비
- 뉴스포인트 2021-03-11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익산시가 지역 문화유산인‘나바위성지’정비를 통해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한국인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1821∼1846) 탄생 200주년을 맞아 망성면 나바위성지 일원에 목선인 라파엘호를 제작 전시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라파엘호는 1845년 김대건 신부가 중국 상해에서 사제서품을 받고 페레올 주교, 다블뤼 신부와 함께 현 나바위성지(망성면 화산리)로 입국하면서 타고 온 배이다. 시는 제주도 용수성지에 고증 복원된 라파엘호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통 한선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설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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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항공사진 촬영·판독으로 과학적 도시관리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2-05-26
- 부천시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시 전지역(37.53㎢)에 대해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을 추진한다. 부천시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은 1989년부터 2년 주기로 추진해온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로, 최근 항공사진과 이전 항공사진을 비교해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찾아 기록하고 도시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과학적 방법이다. 입체판독을 통해 출입이 어려운 대지나 건축물 위의 변동(높이 또는 면적 증가)이 있는 신축, 증·개축, 대수선, 가설건축물 등 건물 실태조사가 가능하다. 또 부천시 재생에너지 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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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항공사진 촬영·판독으로 과학적 도시관리 추진
- 서남투데이 2022-05-26
- 부천시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시 전지역(37.53㎢)에 대해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천시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은 1989년부터 2년 주기로 추진해온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로, 최근 항공사진과 이전 항공사진을 비교해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찾아 기록하고 도시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과학적 방법이다. 입체판독을 통해 출입이 어려운 대지나 건축물 위의 변동(높이 또는 면적 증가)이 있는 신축, 증·개축, 대수선, 가설건축물 등 건물 실태조사가 가능하다. 또 부천시 재생에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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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내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받아
- 경기뉴스탑 2021-12-16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내년도 1월 28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낡은 공동시설 개선공사를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성남지역 4212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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