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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5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어획자원 남획 및 불법조업 행위▲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행위 ▲마을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 감금,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상습 선불금 사기 ▲과적, 과승, 음주운항, 선체 불법개조 행위 등이다. 목포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민생침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항포구에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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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특별감사 또 비판 .. 기자회견 열고 "인권침해 레스토랑"
- 경기뉴스탑 2020-12-01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경기도 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불합리한 감사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이번 경기도의 포괄적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해 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절차와 내용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시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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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인권침해·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약 7주간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안전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서지역의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여 해·수산 종사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무허가 직업소개소, 어선원의 선불금·임금 갈취, 폭행, 감금 등의 인권침해 범죄와 과적·과승, 무면허, 안전검사 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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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침해 없는 행복한 학교교육 실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교육지원청은(교육장 김정희) 지난 17일 중회의실에서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하반기 협의회를 가졌다.인권지원단은 경찰서 관계자, 상담전문가, 학부모, 특수교사 등 지역 내 각 분야의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더봄학생이 있는 관내 9교를 정기 현장지원하며 개별 면담을 통한 인권침해 사례 조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성교육, 장애공감 문화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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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위한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교육지원청은(교육장 김정희) 19일 영재교육원 중회의실에서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상반기 협의회’를 가졌다.경찰서 관계자, 상담전문가,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특수교사, 보건교사 등 지역 내 각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있는 인권지원단은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상반기 운영 방향 및 계획 ▲정기현장지원 방안 ▲인권보호 교육 및 연수지원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상반기 인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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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8일부터 성 상품화·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광고 처벌 실시
- 뉴스케이프 2021-01-08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표시·광고 금지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1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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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유죄 판결 확정자 명단 공개한다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법령은 체육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1월 빙상지도자의 상습 성폭력 사건, 2020년 6월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총 3차례 이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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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직장운동부 선수단 인권침해 상담실 1일 개소 ..인권 전문가 채용 · 배치
- 경기뉴스탑 2021-06-01
- 성남시청 전경 (자료사진=경기뉴스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인권 전문가를 채용해 6월 1일부터 직장운동부 선수단 대상 인권침해 상담실 운영에 들어갔다. 상담실은 직장운동부 숙소가 있는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 내 스포츠센터에 마련됐다.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상담·조사·진술 분석 경력의 인권 전문가를 둬 상담을 원하는 선수와 1대1 심층 면담을 한다. 심리상태와 스트레스, 우울, 불안 정도를 진단하고, 상담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자체 진상 조사를 한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 예방·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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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지사,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공식 사과
- 경기뉴스탑 2022-10-20
- 20일 오전 서울시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후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로 도는 이번 사과를 계기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피해자 생활 지원과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시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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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장애인 등 지하철 개찰구 통과시 개인정보 노출 침해
- 서남투데이 2023-10-19
-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하철 탑승을 위해 우대권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들과 다르게 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개찰구 통과 시 할인권이나 우대권을 사용하는 경우 비프음과 할인바 표시가 일반인과 다르게 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대권을 쓰는 만 65세 어르신 같은 경우 지하철 개찰구 통과 시 카드를 대면 ‘삐삐’라는 비프음과 함께 빨강색 표시등이 나타났고, 서울역 등 일부 구간에서는 ‘건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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