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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인권침해·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약 7주간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안전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서지역의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여 해·수산 종사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무허가 직업소개소, 어선원의 선불금·임금 갈취, 폭행, 감금 등의 인권침해 범죄와 과적·과승, 무면허, 안전검사 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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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침해 없는 행복한 학교교육 실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교육지원청은(교육장 김정희) 지난 17일 중회의실에서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하반기 협의회를 가졌다.인권지원단은 경찰서 관계자, 상담전문가, 학부모, 특수교사 등 지역 내 각 분야의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더봄학생이 있는 관내 9교를 정기 현장지원하며 개별 면담을 통한 인권침해 사례 조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성교육, 장애공감 문화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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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위한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교육지원청은(교육장 김정희) 19일 영재교육원 중회의실에서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상반기 협의회’를 가졌다.경찰서 관계자, 상담전문가,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특수교사, 보건교사 등 지역 내 각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있는 인권지원단은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상반기 운영 방향 및 계획 ▲정기현장지원 방안 ▲인권보호 교육 및 연수지원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상반기 인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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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8일부터 성 상품화·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광고 처벌 실시
- 뉴스케이프 2021-01-08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표시·광고 금지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1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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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유죄 판결 확정자 명단 공개한다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법령은 체육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1월 빙상지도자의 상습 성폭력 사건, 2020년 6월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총 3차례 이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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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직장운동부 선수단 인권침해 상담실 1일 개소 ..인권 전문가 채용 · 배치
- 경기뉴스탑 2021-06-01
- 성남시청 전경 (자료사진=경기뉴스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인권 전문가를 채용해 6월 1일부터 직장운동부 선수단 대상 인권침해 상담실 운영에 들어갔다. 상담실은 직장운동부 숙소가 있는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 내 스포츠센터에 마련됐다.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상담·조사·진술 분석 경력의 인권 전문가를 둬 상담을 원하는 선수와 1대1 심층 면담을 한다. 심리상태와 스트레스, 우울, 불안 정도를 진단하고, 상담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자체 진상 조사를 한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 예방·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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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지사,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공식 사과
- 경기뉴스탑 2022-10-20
- 20일 오전 서울시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후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로 도는 이번 사과를 계기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피해자 생활 지원과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시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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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들에게 시키는 건 인권침해"
- 뉴스케이프 2021-02-08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A중학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A중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교에서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면서 역할 중에 교무실 청소가 포함돼있다고 주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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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29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2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주들에게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른 고용주 준수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강사인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현황과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통해 근로기준법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고용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외국인 계절근로자 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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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적 학생생활규정 여전한 교육현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 학교알리미를 통해 전국 5,620개 학교 중 시도별로 204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표본조사한 결과 인권침해적 학생생활규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옷.스타킹 및 양말 등 용의복장규제 규정을 명시한 학교는 40%인 82개교,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일괄수거 등 교내생활규제 규정을 명시한 학교는 73%인 149개교였다.표1 <전국 204개교 학생생활규정 중 용의복장규제 및 교내생활규제 현황(2021.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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