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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민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받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아 헌재에 사건 계류 중인 당사자들이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공정하고 신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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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특검법 공포 안 하면 탄핵 추진"
- 경기뉴스탑 2024-12-22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법 공포 여부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라며 "24일까지 공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각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비상계엄 상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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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덕수 의장,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3
- [전남인터넷신문]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의장실이 밝혔다.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의장실은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돼 권한쟁의 심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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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李 법인카드 유용' 기소에 "정치보복"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한 것을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찰이 막가파식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번에 기소한 사건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백하지 않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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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한동훈에 "특검 수용, 방송장악 중단 등 5대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를 향해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과 수평적 당정관계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용과 수평적 당정관계를 비롯해 '방송장악' 중단, 국회 운영 정상화, 여야 간 정책·비전 경쟁을 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한민수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한 대변인은 "어제 출범한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가 (민주당의) 5대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윤명한복'(尹命韓服·윤석열 대통령이 명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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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종단, “국민의힘, 14일 탄핵에 동참하라”
- 가톨릭프레스 2024-12-13
-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4대 종단 종교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시민들은 이제 여당을 국민의힘이 아닌 ‘내란의힘’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아직 속죄의 기회는 있다”면서 12월 14일 탄핵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검찰을 향해서는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윤석열 내란 사태를 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로 복무해 온 검찰이 할 일은 자기 반성 뿐이라고 꼬집었다. “내란수괴와 내란사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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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소추안, 오늘(14일) 오후 4시 표결
- 경기뉴스탑 2024-12-14
- 탄핵집회(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오늘(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당초 오후 5시 본회의 표결을 계획했으나, 국회의장실이 이를 한 시간 앞당겨 오후 4시로 확정했다.국회의장실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후 4시로 표결 시각을 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진 점,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과 국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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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5
- 광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내란수괴 윤석열을 시민이 탄핵했습니다.윤석열은 국민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며 겁박하였지만, 국민은 굴하지 않았습니다.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들고 일어나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광주시민들이 이번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섰습니다.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결과 신속한 파면 절차를 진행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다시 민주주의입니다.대한민국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윤석열의 내란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냈습니다.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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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 국회 행안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전남인터넷신문]19일,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을 소방분에 고정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시행령 부칙에 따라 사업비의 75%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양부남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안부와 여당의 반발로 3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양부남 의원의 적극 주장으로 법안1소위를 관철했다. 이로써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비율 법제화가 현실로 다가왔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문턱이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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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헌정사상 처음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경기뉴스탑 2024-12-31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발부됐다.12월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에는 윤 대통령의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포함됐다.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12월 2일 오전 0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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