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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사 전문
- 와이타임즈 2022-05-17
-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반갑습니다.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3만 3,400여 분의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일하게 되어저는 기쁩니다.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저는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법무부는대한민국 건국 이래,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두 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나머지 하나는 국방부입니다).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이,법무부라는 이 부처가 해야 할 일,가야 할 방향이그만큼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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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시대 준비 돌입…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
- 뉴스케이프 2020-12-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은 12월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학계·법조계·기술 분야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인공지능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30개의 과제를 도출했다. 인공지능과 타 분야와의 융합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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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교사는 민원 거부 가능
- 와이타임즈 2023-08-23
- 교사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서면사과를 요구받거나 특별교육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민원은 학교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교사 개인번호로 연락하거나 학교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안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서울의 한 새내기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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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가자지구 외신 입주 건물도 폭격…"충격과 공포"
- 와이타임즈 2021-05-16
- ▲ 이스라엘 군에 의해 폭격을 받은 가자지구의 한 건물 {사진=알자지라TV]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폭격으로 외신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 파괴됐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이날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가자지구 내에 있는 12층 건물이 무너졌다. 이 건물엔 미국 AP통신 사무실과 카타르 국영 방송 알자지라 사무실 및 주거용 아파트 등이 있다.이 고층 건물은 미사일 3발에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속절없이 무너졌다. 게리 푸르잇 AP통신 대표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공격에 대해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고 밝혔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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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회계감사 공표 의무화" 고용부, 노동개혁 드라이브
- 와이타임즈 2022-12-26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선다. 또 제도 개선에 앞서 내년 1월 말까지 1000명 이상 노동조합에 재정 관련 서류를 비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해 노동조합 자율적으로 재정 운영 투명성을 높이게 한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동조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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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여성 정책 패러다임, ‘재취업 지원→경력단절 예방’으로 확장
- The Psychology Times 2022-05-31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31일(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내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은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단법)」을 법 시행 13년 만에 전면개정한 것으로, 여성 경력단절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여성경제활동법은 정책 대상과 범위를 기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대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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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건설기계협의회 이주성 회장 “이젠 한 목소리 낼 때”
- 더밸류뉴스 2021-01-07
- “할 것은 많은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이 위축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핑계를 대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올해 우리 권익 신장을 위해서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사업을 해나가겠다”이주성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건사협) 회장의 말이다. 올해 2기를 맞은 이 회장은 이제 17만 건설기계인이 함께 힘을 합칠 때라며, 올해 법정단체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6일 경기도 안산시 건사협 본사에서 진행된 더밸류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회장은 “우리를 보통 17만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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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제5기 비전’ 실행계획 및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13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월 13일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리 방송시장의 재도약과 새로운 활로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전문가·관련 업계·시민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송 규제체계 혁신 ▲방송생태계 기반 확충 ▲방송 시장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아울러, 중간광고·분리편성광고(PCM)·편성제도 개선 등 방송시장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일부 광고 및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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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2050 탄소중립도시 선포… 100개 과제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7-06
- 광명시가 2050년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광명시는 6일 광명극장에서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50 광명시 탄소중립도시 선포식’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6대 전략 100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도시 선포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화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범시민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시작점이라는 게 광명시의 설명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그동안 다양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통해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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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엑스포, 우리 것이라 확신하고 몸 던져야"
- 와이타임즈 2023-09-25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바로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4박6일간의 뉴욕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방 성과와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민생 안정과 이날 공포된 교권보호 4법의 의의를 언급했다.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의 과반을 할애해 설명한 순방 성과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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