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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으로 규제 발굴·개선
- 서남투데이 2021-02-08
- 수원시가 관내 중소업체 관계자와 시민 단체 회원을 만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는 상담 활동이다. 시 규제개혁팀 공무원들이 기업체와 시민을 찾아가 어려움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관내 중소업체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된 시민단체를 비롯해 불합리한 규제에 관해 의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상담할 수 있다. 행정력으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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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164명 명단공개 예정
- 경기뉴스탑 2023-03-20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명단공개 대상자이며 1차 심의를 거친 대상자는 지방세 149명 체납액 64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명 체납액 62억원으로 총 164명 체납액 126억원이다.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현장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자에게는 6개월간 소명 기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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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코인 관리감독 실시…9월까지 불법행위 단속
- 뉴스케이프 2021-05-28
-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우선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동시에 블록체인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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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꿈드림 청소년 2020 학교밖도전기 공모전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8
- [전남인터넷신문]광산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광산구꿈드림)는 지난 11월에 공모한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문화축제 감사의 밤 「2020 학교 밖 도전기 공모전」에서 광산구꿈드림 소속 청소년 4명이 선정되어 수상을 한다.고 밝혔다. 광주 교육감상 김O연(18), 광주시의회의장상 신O율(18),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상 오O아(18), 황O희(19) 청소년은 각각 수상과 문화상품권 부상을 받는다. 2017년부터 진행된 「학교 밖 도전기」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스스로 노력하며 주도적인 삶을 그려나간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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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 서남투데이 2023-09-25
-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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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불법 고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 경기뉴스탑 2022-11-04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유경미 기자]부천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최근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 마련 계획’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은 불법 고정광고물 등이다. 시는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양성화 사업을 홍보하고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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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5월 24일 오후 3시 15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규제샌드박스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제품의 실험과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이번 업무협약은 규제혁신 수요 발굴 및 경제자유구역으로의 수요기업 유치,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혁신 수요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 경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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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권익위 통해 국회의원 300명 코인 전수조사하자"
- 서남투데이 2023-05-12
- 정의당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코인 거래 내역과 보유 내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같이 제안했다.이어 "이미 지난 LH 부동산투기 사태 당시 의원들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번 역시 각 당이 책임있게 결단하여 한치의 의혹 없는 과감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정의당은 다음주 정의당 의원들의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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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농어촌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문 발송
- 경기뉴스탑 2021-03-12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업종에 농어촌민박사업이 포함돼, 파주시 지역 108개소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가입 안내문을 발송했다. 농어촌민박시설은 당초 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 아니었지만, 지난 강릉펜션가스사고,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추가했다.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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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중소기업, 신용등급 하락해도 대출 악영향 최소화"
- 뉴스케이프 2021-03-29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면서 "불가피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한도, 금리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9일 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석한 후, 중소기업단체 협의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이같이 말했다.은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금리상승에 따른 대출 조건 악화 우려 등과 관련해 "은행들이 내부 신용평가를 할 때, 코로나19라는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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