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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국회 법사위 제출
- 더밸류뉴스 2021-01-05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정부부처와의 협의안과 관련된 경영계 쟁점은 △중대산업재해 정의, △경영책임자 등 정의, △경영책임자 및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경영책임자 처벌, △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 △손해배상의 책임, △법인 등에 대한 행정제재, △적용유예 설정 등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은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으로서 충분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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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이 불법 옥외광고물의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7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를 접수한다. 군은 자진 신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또는 철거 등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청 대상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과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았지만, 표시 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광고물로 벽면·돌출·지주·옥상 간판 등 고정광고물이다. 화순군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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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3회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767명에 예고
- 경기뉴스탑 2022-05-06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텁(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모두 767명이 해당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26억1200만원이다. 시는 이들 체납자에게 오는 5월 9일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예고문을 보낸다. 업종별로 통신판매업자가 239명(체납액 4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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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연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동고동락 챌린지’ 동참
- 부산경제신문 2021-05-04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시설공단 추연길 이사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작된 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동고동락 챌린지’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자는 SNS캠페인으로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첫 주자로 시작해 추 이사장은 지난 4월말 부산도시공사 김종원 사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았다.공단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회에 걸쳐 7개 지하도상가 1,182개점포의 연간 사용료 50% 총57억5천2백만원 감면을 비롯해, 6개월분 납부유예 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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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경기도의원,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 완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수도권탑뉴스 2022-03-14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민주, 안양5)은 14일(월)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은 “그동안 건설사 간판만 내걸고 공공입찰에서 낙찰받기위해 만들어진 업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잦은 단속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현재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라고 개정이유를 말했다.이번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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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안전속도 5030’ 4월17일 전면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0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으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주거.공업 및 상업지역 주요도로는 60㎞⇨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40㎞→30㎞ 이하로 하향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군과 장흥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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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청소년 이용시설 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청소년 식중독 예방을 위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청소년 이용시설 내 급식소와 식품취급시설 등 총 168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31개 시·군, 지방식약청,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이다. 도는 청소년 이용시설 위생 점검이 지난 2년간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유예됐었던 만큼 강도 높게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내용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조리·배식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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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악성체납 해소
- 경기뉴스탑 2022-04-09
- 번호판 영치활동 모습(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 6일 새벽 체납 지방세 담당부서인 징수과를 중심으로 주정차과태료 등 차량과태료 관련 부서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체납차량 5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천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시는 분기마다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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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 피치, 헝다 그룹과 카이사 그룹을 '채무불이행자'로 공식분류
- 와이타임즈 2021-12-09
- 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 부동산 개발사 헝다 그룹(에버그란데)을 공식적인 채무불이행의 '디폴터'로 분류했다고 9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300조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채권 이자지불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헝다 그룹이 이처럼 공식적으로 '빚 못 갚은 회사'라는 라벨이 붙기는 이번이 처음이다.피치 레이팅은 유예기한이 6일(월)로 종료된 뒤에도 두 종류의 채권 이자지불을 하지 못한 사실을 중시해 헝다 그룹을 '한정된 채무불이행' 그룹으로 강등시킨다고 이날 발표했다. 그룹에 지불 확약을 문의했으나 답을 듣지 못해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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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5-23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기간’으로 나누어 운영 중이다. 5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는 ‘자진 납부 기간’으로 주민들에게 집중 징수활동 소개 및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홍보했으며,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집중 징수 기간’으로 운영하며 징수과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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