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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 여성일보 2022-10-28
-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 여)·조현수(30)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전날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면서도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선고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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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실련 자원순환센터 현황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7
- [전남인터넷신문]순천경실련은 어제(4월 6일) 순천시에 자원순환센터 및 신규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내용 공개를 촉구하며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2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저장된 쓰레기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외에 자원순환센터는 가동 이후 크고 작은 화재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순천시의 관리·감독이 부실했음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된 고형연료는 제대로 판매되지 않아 처리하는데 별도 비용이 지급되어 세금을 낭비하고 있고, 연료화 시설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매립장의 사용은 이미 8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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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경보기 소리에도 가만히 있는 나, 정상인가요?
- The Psychology Times 2022-01-12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이지현 ]“따르르르릉!”아파트 전체에 화재경보기가 울려 퍼진다. 놀라서 1층으로 내려가면, 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려온 사람은 고작 서너 가족 남짓. 내려온 사람들마저도 ‘아니겠지?’라고 쑥덕거리며, 챙겨온 건 휴대전화 하나에 불과하다. 그들도 진짜 불이 났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까지 빈손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말 “나한테” 불이 났을까요? 이런 일을 경험해본 적이 있는가? 아마 대부분 한 번은 있을 것이다. 화재경보기 오작동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다. ‘화재경보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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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도시재생사업 추진 착착 ‘특별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2021년 제6회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 중 지난 16일 (사)도시재생협치포럼 주최로 개최한「제8차 도시재생 광역 협치 포럼」에서 ‘도시재생 우수 지자체’ 특별상을 수상했다.완도군은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으로 총 375억 원을 확보하여 원도심 활성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군은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어린이 놀이·돌봄 공간 등을 조성하여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써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다.완도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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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 수도권 남부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발전 기대
- 경기뉴스탑 2021-01-06
- 기본구상도(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용인시는 5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 및 사업인정’을 고시했다. 앞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2019년 5월 7일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주민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를 거쳐 지난달 24일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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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정책협약 체결
- 수도권탑뉴스 2022-02-24
- 전국 보건소내 치과기공사 인력 배치 등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24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치과 보험보철물 제작에서 치과기공사의 기공행위 인정 △전국 보건소내 치과기공사 인력 배치 등을 골자로 한 정책협약을 맺었다.이는 협약 치과기공사의 권리와 저소득층 구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이다.이날 협약식에는 선대위 직능본부 서영석 상임부본부장, 최인호 국회의원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양근 회장, 이철후 서울지부 의장,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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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
- 서남투데이 2023-03-08
-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한 전문기관 검토 의견이 환경부 입장과 대치되는 결과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 제2공항 백지화전국행동, 한국환경회의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지회견을 열어 한국환경연구원(KEI) 검토의견서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2공항 입지타당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검토기관 세부 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정작 밝혀진 의견서에는 이를 부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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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게 살면서도 불안하다 (2)
- The Psychology Times 2022-04-26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주원 ] 최근 몇 년 만에 조우한 대학교 동기 선배와 밥을 먹던 중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주원아 너는 1학년 때랑 느낌이 달라졌다? 이렇게 사교적인 친구인지 몰랐어” 대학교 1학년을 돌이켜보면 오래 머물었던 아산을 벗어나 서울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했었다. 그때의 난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았다. 적당히 사귀면 상처를 받지 않겠지라며 온갖 방어기제로 나를 사람들로부터 방어했었다. 하지만 실상 나는 사람과 소통하고 싶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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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딸이 받은 건 '무늬만 장학금'…뇌물이 맞다"
- 와이타임즈 2021-07-09
-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차기 정부 중용은 누구나 짐작이 가능하다"며 "뇌물죄로 인정되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조 전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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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사용 공간의 학생 청소는 인권침해’ 광주시교육청 권고를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내 모든 학교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교직원이 직접 하거나 학생의 자발성에 의해 참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의 일환, 봉사활동 기회 제공, 공동체 정신 함양, 관례적 등을 이유로 27개교(9.5%)가 교직원 사용 공간의 청소를 학생이 하고 있으며, 25개교(8.8%)가 학생의 청소 배정 방식을 학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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