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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37%가 단체협약에 불법‧무효, 불합리 사례 28%
- 서남투데이 2023-05-18
- 는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는 또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공정과 상식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 기관(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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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현 도의원, 경기도교육청에 소음 피해 학생 학습권 보장 요청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06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5일(월) 2023년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유경현 의원은 “수능일 당일에는 듣기 평가 시간에 철도와 항공기도 학생들을 배려하며 운행한다”고 말하며, 학생들이 항공기와 철도로 인한 소음으로 학습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소음의 원인을 차단하거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상회할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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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녹색당 박고형준 남구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8
- 공정 보도를 위해 발로 뛰시는 기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주녹색당 박고형준 남구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주월1·2동, 월산동, 월산4·5동, 봉선1동)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립니다. 이에 박고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오는 4월 9일 토요일(오후 2시) 광주 남구 서문대로 789, 3층(박고형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합니다. 본행사는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식전공연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개소식 축하 인사, 후보자와 진행하는 Q&A 토크 등이 진행됩니다.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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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출범
- 뉴스포인트 2021-04-0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소속 제13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4월1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해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로,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지난 2월 23일에 선임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였으며 ‘제13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계획’ 등 2건에 대해 논의하였다.제13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통위 김효재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김예란(광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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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승강기 사업자 대상 안전관리 실태점검
- 서남투데이 2023-10-25
- 안산시는 승강기 사업자의 기술인력 편법 운영과 허위·형식적인 자체점검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 침해 우려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관내 등록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업체별 관리 현장을 임의 선정·방문해 CCTV 등을 통해 실제 점검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승강기 사업자별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유지관리 현장 자체점검 실태 ▲중대한 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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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학대예방 힘쓴다
- 수도권탑뉴스 2021-09-01
-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위원장 김영규)는 지난 27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2차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노인학대 예방’을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줌(zoom)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다.이번 교육을 진행한 이현주 관장(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노인 인권 침해, 노인학대 유형별 사례 등을 통해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하고 노인학대 신고방법, 신고 의무자에 대한 안내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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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인권! 우리가 지켜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0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은 11월 9일(목)'장애인, 인식의 F5키를 눌러요'라는 주제로 2023학년도 장애인권보호 연수 및 간담회를 특수교사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인권보호 현장 활동가를 초청하여 장애인 인권 침해 이슈들을 살펴본 후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의 장애인권 의식을 함께 나누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며 교사로서 가져야 할 의식과 행동에 대해 점검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특수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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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여성가족부 공모 사업 ‘저작권 바로알기’ 참가자 모집
- 경기뉴스탑 2022-03-31
- ‘저작권 내 손으로 찾다’ 참가자 모집 포스터(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22년 여성가족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 사업 「저작권, 내 손으로 찾다! ‘with the 폰트’」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대에 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인 저작권 등에 대해 명확히 전달하고, 청소년들의 손글씨로 직접 제작한 폰트라는 도구를 지역사회에 배포해 저작권 침해 방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5월부터 10월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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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 폐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8
-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8일, 자동차 일시운행 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부착해야 하는데, 이 ‘임시운행허가증’엔 사용자의 성명(대표자) 및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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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김어준 “겸손은 어렵다 뉴스공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4
- [전남인터넷신문]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2023년 1월 13일(금) 김어준의 겸손은 어렵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과 관련한 인터뷰를 가졌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차담 거절과 관련해 김어준 씨의 질문은 받은 양부남 위원장은 “검찰이 주요 인사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티타임을 갖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었다”라고 얘기하며, “이게 우리가 조사를 받을만한 일을 하고 직접 나와서 조사를 받을 만한 필요성이 있거나, 조사를 받아서 결론이 달라질 상황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그런 예우에 응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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