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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 The Psychology Times 2021-09-27
-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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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접견
- 수도권탑뉴스 2021-04-30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30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을 적극 건의했다.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2청사(행정안전부) 마중물터(8층)에서 전해철 장관에게 의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치분권 시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서를 직접 전달하고, 2022년 본격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 및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해당 자료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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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아파트 짓고도 해산 안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63곳 첫 일제조사
- 서남투데이 2021-03-09
-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은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사업비 청산은커녕 추가 분담금이나 소송비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 조합장이 남은 조합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수년 간 해산을 고의로 지연한 사례도 적발됐다. 현재 준공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해산 조합은 총 63개로, 이중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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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민 세무상담] 주택·상가(겸용주택), 양도소득세 절세법▶겸용주택 비과세, 내년 년말까지 양도해야
- 영천투데이 2020-09-27
- [세무상담]'세무회계 바로'윤영민세무사▲ 윤영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겸용주택 비과세, 내년 년말까지 양도해주택·상가(겸용주택), 양도소득세 절세[지난해 개정된 세법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겸용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다. 오늘은 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본다. ]--------------------------------------------------------------------일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이 아닌 상가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개정 전에는 주택면적이 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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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학교 인근 거주 제한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 와이타임즈 2023-01-26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법원의 결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를 학교,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도 4대 권역에 설치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집중 단속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뤄진다.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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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의장, ‘지방자치의 날’ 맞아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확보 의지 피력
- 수도권탑뉴스 2022-10-28
- (더민주, 부천1)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안이 ‘국민의 직접정치 참여 강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의 핵심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비판받는 데 따른 것이다.법 시행으로 ‘자치분권2.0 시대’가 시작됐지만,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제외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권한을 온전히 부여받지 못함에 따라 진정한 독립을 실현하지 못한 데 따른 문제의식도 제기됐다.이에 따라 염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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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교육감협, 제78회 총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5월 13일 광주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제78회 총회를 개최하여,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과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용 방안’에 관한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먼저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발제한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교육감들은 유초중고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입제도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며, 이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대안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이어서, 송기창 교수(숙명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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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자치의 날' 맞아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확보 의지 피력
- 경기뉴스탑 2022-10-28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안이 ‘국민의 직접정치 참여 강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의 핵심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비판받는 데 따른 것이다.법 시행으로 ‘자치분권2.0 시대’가 시작됐지만,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제외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권한을 온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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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의회, 제256회 임시회 개회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박민자)는 26일, 제25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5월 3일까지 8일간에 걸쳐 올해 첫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이 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이나영 의원과 신은옥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여 채택했다.이 의원은 차별 없이 누구나 뛰어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 확충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을 촉구하고,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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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속 고용보험법 개정안...경제활동 다시금 촉진
- 더밸류뉴스 2021-01-13
- 실업 급여자 및 고령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고용보험법이다. 하지만 시대 흐름 변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 법안이 과거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현재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10인은 지난 11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이 포함된다. 현행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실업한 근로자에게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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