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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타 여성강사 납치 시도' 2심도 징역 2년 6개월 ,"죄질 나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여성 '일타 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직접적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어도 공범과 장시간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면서 범행 계획을 구체화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씨가 재판에서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방조했을 뿐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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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징벌방" 법무부 "지침 따른 이송"
- 와이타임즈 2024-06-20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9월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대북 불법 송금 혐의 1심 판결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폐쇄회로(CC) TV를 통한 교정당국의 감시를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는 "지침에 따라 관할 교정기관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19일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징벌방' 수감 주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이송은 법무부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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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그룹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요청
- 여성일보 2024-04-08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되었다. 오늘(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특가법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0억 원 및 추징금 3억 3,4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을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 간의 뇌물 수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화영의 행위로 공무원의 청렴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졌다"며 그 죄질을 강조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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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노인문화센터, 경로식당 정상운영 준비 착착
- 서남투데이 2024-07-04
- 강화군이 길상면에 위치한 강화군 노인문화센터 내 경로식당을 곧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화군 노인문화센터는 2019년 개관한 남부지역 노인복지관으로서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해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맡고 있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이다. 이곳에는 체력단련실, 경로식당, 실버카페 등이 있으며 지하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수영장도 운영하고 있어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이 센터 내에 있는 경로식당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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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차려 사망' 중대장, 훈련병 유족에게 '선착순 안시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4
- [전남인터넷신문]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대위)이 사고 직후 유가족에게 가혹행위를 축소해서 설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군인권센터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태인 훈련병이 쓰러진 다음 날인 지난 5월 24일 유가족과 중대장 사이 이뤄진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했다.녹취록에 따르면 중대장은 연병장을 몇바퀴 돌게 했냐는 유가족의 질문에 "제가 지시한 것은 세 바퀴였다"고 답했다.유가족이 선착순 방식으로 달리기를 시켰는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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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티몬·위메프 압수수색…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본격 수사
- 여성일보 2024-08-01
-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오늘 오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은 티몬과 위메프 본사 및 관련 법인 사옥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하며,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는 85명이 투입되었다.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사흘 만에 이루어졌으며, 영장에는 구영배 대표의 수천억 원대 사기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부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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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아 학대 살해' 징역 18년 어린이집 원장, 다른 학대로 추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숨지게 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실형을 추가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또 원아들을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40대 딸 B씨와 40대 보육교사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채 돌을 지나지 않거나 2∼3세에 불과해 피해 표현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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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률목포시장 박우량신안군수 항소심 나란히 징역형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박홍률목포시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TV토론회 선거사무소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상대 후보인 김종식전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중이다 박시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25일 오후 2시 열린다. 이에앞서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박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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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한 시민에 표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아 검거에 일조한 50대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경기 양평경찰서는 50대 A씨에게 표창장과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4시 30분께 양평군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30대 B씨를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당시 A씨는 지인인 50대 C씨로부터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 2천7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 상환해야 한다더라"며 "어딘지 이상하니 현장에 함께 가달라"는 부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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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수억원 빼돌려 쓴 수협 직원에 징역 5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제주의 한 수협에서 수년간 공금 수억원을 빼돌려 쓴 전 직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제주지검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며, 금액도 밝혀진 것만 8억원 이상이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자수했다고 하지만 수협 감사 과정에서 소문이 나자 한 것이라 자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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